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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찍자고 했다가 잘린 행안부 국장님, 징계 당한게 아닙니다.
게시물ID : sewol_125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일불이
추천 : 24
조회수 : 1445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4/04/22 04:05:27
전격 '보직해임' 후 사표썼죠.
 
언론보도 문구나 뭐나 아주 속된말로 공무원 '모가지'를 '순삭'으로 쳐 버리는
단호한 '일벌백계' 같이 보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아픈 자식들을 한두명도 아니고 이백명넘게 잃고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분들이 계신곳에서 무려
 '기념촬영' 하게 좀 비켜주시라, 같이찍자 했다는
미개한 국민의 상식으로는 암만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답이 없는 짓에 걸맞을 만큼 단호한 조치처럼 보이죠.
 
원래 찌라시쪽엔 안가지만 자칭 보수라는 그들은 어쩌나 보러갔더니
공무원 출장보고 복명서 제출용 증빙사진이 필요해서 찍은걸 두고 너무한다고 쉴드를 치더군요
 
그 댓글단 양반 아마 6급이하 공무원 생활 하시다 퇴직하셨나 봐요.
중앙부처 국장이 몇급인데 출장복명서 사진을 직접 찍습니까?  그것도 자기 부처도 아닌 해수부장관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사진찍은 이유는 일단 이정도로 하고요.
 
 
일단 냄새나는 벌레방지용 팩트.
 
이 국장님이 공직에서 물러난 방법은 정확하게 '의원면직' 입니다.
즉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직을 그만 두겠습니다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냈고 정부는 즉시 수리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행정법상 전혀 징계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그만둔겁니다.   분식집 알바가 일하다가 '나 그만할래요' 하고 돈 받아서 집에 간거랑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업무중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벌칙으로 부과하는 징계와는 전혀 다르죠.
 
견책, 경고, 주의, 해임, 파면,,, 뭐 이런게 징계입니다.  작게는 인사 불이익부터 감봉, 정직 같은게 있고 (월급이 깍입니다)
이 징계들 중에서 공무원 생활을 끝내게 하는 것은 해임과 파면이 있습니다.
 
해임, 파면은 당하고 나면 다시 공무원이나 감사기관에서 일하려면 유예기간까지 있습니다.(사실, 어지간해서는 다시 공무원 못합니다)
해임 당하면 3년, 파면은 아마 5년인가 6년 일겁니다. 그 기간안에는 다시 공직에 못 가는 겁니다.
 
파면은 해임보다 더 쎈것인데 이건 거기에 더해서 연금이 반토막납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가 진행중일때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사표를 내고 수리되면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승장구, 어쩌면 국가기록원장과 행안부 차관 정도까지 하실 분이 사진 찍게 비켜달라 말 했다가
사표를 냈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일일 수도 있을겁니다.
 
저도 그래도 중앙부처 국장인데, 평생 공직에서 일해왔는데, 파면시켜서
연금까지 잘라버리는 것은 조금 과할 수도 있지않나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당연히 해임정도 징계는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일벌백계하겠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혼내주겠다
일갈하신 대통령 말에 대한 영이 서도 설테고 체면치레라도 될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미개한 국민과는 생각이 다르시더군요. 저는 대통령이 일벌백계로 불호령을 내리길래 살벌하겠구나
진짜 공무원들이 말 안들음 큰일나겠군 했는데 역시 문명인들은 달랐어요.
 
파면 징계를 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서 그냥 징계는 안하고 사표만 받고 말았답니다.
참 쿨 합니다. 징계를 안한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끄럽고 그러니 월급, 퇴직금, 연금 다 챙기시고 좀 쉬세요 한 겁니다.  ) 
 
해임할 경우 3년이 경과해야 재임용 할수 있기에 사표를 받으셨나 싶어집니다.
 
냄비끓듯 끓다가 식어버리는 미개한 국민들 더루는데 이골이 난 분들이라
혹 이 고비가 지나고 나면 슬며시 다시 모셔서 국가기록원장으로 삼으려는
생각이 아닌가 이 미개한 국민은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엄명을 내렸는데, 그말 떨어진게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그저 말로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말을 알기를 개떡으로 아는것인지 참 헷갈립니다.
 
아 쓰다보니 배고픕니다.  라면이나 한그릇 먹어야겠습니다.  
아버지 독서책상 싹 밀어버리고 왕뚜껑으로 한 개 후룩짭짭 먹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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