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역병 징집 대상의 대체복무는
현역 복부에 비해 징벌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UN의 입장으로
들었어요.
저역시 대체복무와 현역 복무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대체 복무는 민간인이므로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군 복무는 출퇴근이 아니므로 영내에
있는 시간을 전무 복무 시간으로
봐야 겠지요.
즉 대체복무는 하루 8시간
현역복무는 하루 24시간 또는 16시간
(자는시간 뺌)으로 봐야 합니다.
즉, 군 복무가 20개월이라 치면
대체복무는 시간 계산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해서 40~60개월이 되는것이
똑 같은 복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군복무 시간
20개월 * 30일 * 16시간(또는 24시간)
= 9600시간 (또는 14400시간)
대체복무 개월수
9600시간(또는 14400시간)÷8시간÷30일
= 40개월 (또는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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