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의 논리 주장하면서

 

못가는 사람...가는 사람중 대학생이 아닌사람등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전 국민을 모든 이해 당사자를 다 만족시키는 법안이나 시행령이 존재하기는 한가요?

 

이건 국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전체 장병들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그래서 반대다?

 

현실적으로 그나마 예산 적게들고 많은 장병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학점인정제입니다.

 

적게 잡아도 70프로정도는 대학생 입영자로 생각되니깐요 많게는 80프로 잡는 언론도 있지만...

 

자 그럼 이거라도 하면서 더 좋은 제도를 찾는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다 이러면 안되지 하면서 아무런 보상혜택없이 남녀는 물론 전 장병들이 100퍼 납득할만한 제도를 찾을때까지(찾기는 하고 있냐?)

 

이대로 군복무 환경및 보상을 동결시키는게 합리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