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책사업 추진, 국민과 먼저 상의해야"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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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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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6/11/13 17:06:31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와 같은 국책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 입장을 청취하고 협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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