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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좀 풀어 주실분?
게시물ID : gomin_787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WlpZ
추천 : 0
조회수 : 97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7/31 10:51:46
다음 글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 문제는 대개 해결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제 문제에는 몇 개의 해결책이 있다. 그러나 모든 해결책은 누군가가 상당한 손실을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손실을 자발적으로 감수하고자 하지 않으며 우리의 정치 제도는 누구에게도 이 짐을 짊어지라고 강요할 수 없다.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로는 실질적으로 제로섬적인 요소를 지니는 경제문제에 전혀 대처할 수 없다.
대개의 경제적 해결책은 대규모의 제로섬적인 요소를 갖기 때문에 큰 손실을 수반한다. 모든 제로섬 게임에는 승자가 있다면 반드시 패자가 있으며 패자가 존재해야만 승자가 존재할 수 있다. 경제적 이득이 경제적 손실을 초과할 수도 있지만 손실의 주체에게 손실의 의미란 상당한 크기의 경제적 이득을 부정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 어떤 해결책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사회는 더 잘살게 될 수도 있지만 이 평균이 훨씬 더 잘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과 훨씬 더 못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감춘다. 만약 당신이 더 못살게 된 사람 중 하나라면 내 수입이 줄어든 것보다 다른 누군가의 수입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해서 위안을 얻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거나 혹은 사회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공공정책이 강제로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다.

1.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
2. 사회의 총생산량이 많아지게 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3. 경제문제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치제도의 기능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5.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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