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혹시 오유 운영자 분들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세월호 임시게시판을
대형 재난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시판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첫 째, 정부는 기존의 대책을 답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탁상에서 모아지는 의견으로 땜질식 대책안을 만드는 관례를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 째,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안도 별게 없을 겁니다.
각 국회의원실에서 정책 담당하는 인력 많아야 2~3명, 그나마 전문분야도 아닙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대책보다는 책임자 처벌강화, 규제 강화 정도가 고작일 겁니다.
셋 째, 현장 전문가의 아이디어,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다이빙 벨 투입 논란 등 정부가 전문가인지 민간 잠수사가 전문가인지 둘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바지선 투입, 야간 작업을 위한 오징어배 투입 등의 아이디어는 민간에서 나왔습니다.
넷 째, 이런 대책이 실전에서 효과를 나타내려면 대중에게 공증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부 대책안은 늘 윗선에 보고하는 식이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검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섯 째, 다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정부의 대응에 불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누구도 정부의 재난 대응을 믿지 못합니다. 향후 세월호와 같은 아니 다른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통제를 믿지 못하게 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끔찍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방지 대책뿐 아니라 다른 재난 방지 대책들도 이 같이 대중의 공증 과정을 거치고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각자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대중의 생각이
우리 사회문제를 개선하는데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작은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함께해 주세요.
첨부)일본 해상방제청 발행 해난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자료
저는 일어 까막눈이라 이 대책을 읽을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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