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을 펼치느냐는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도의적인 부분을 제하더라도 당연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경우,
사용자가 독점적인 위치에 놓여있으므로, 후생손실은 무조건적으로 발생이 될것이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노동공급을 탄력적으로 바뀔수 있게 도와준다면, 사회적 손실이 더 적어 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업무중에(지금은 일이 없어서) 잡소리를 길게 써봐야 별거 없는것 같고 그냥 어제밤에 폰으로 네이버 웹툰 송곳을보다가 생각이 나서 끄적여봤습니다.
지난번 최저수입보장제도 관련해서 경게에 글이 올라왔었는데 정말 효율적이기도하고, 위험하기도 한 제도인지라 정말 실현이 될지 어떻게 사용이 될지 궁금도 하네요.
그건 그렇고 기초고령연금이 모든 만 65세에게 지급될뻔도 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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