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 호 사건을 보면서


- 제 2조 2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 34조 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항목들을 국가가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기소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