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주나 정치인들이 외국으로 국적을 옮긴 후
한국에 들어와서 출산을 하면 자식들 자동 군면제가
되고 가족도 추방되지도 않으니 불법 체류자도 아닌지라
분명 악용될 공산이 큽니다. 게다가 혜택만 받고
의무는 없으니 이보다 좋은 떡이 없겠죠.
온 가족이 한국에서 마음놓고 생활하겠죠.
이 법안 누구 머리속에서 나온건지 뻔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