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오후, 헌재는 셧다운제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많은 게이머들과 업계인들은 절망하고, 게임규제가 강화되게 됬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권은 지켜지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참으로 잔인하지 않을수가 없다. 가뜩이나 많은 게임계가 규제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규제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나 싶었는데, 그 판결이 이 모든것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그리고, 게임계의 희망을 빼앗았다. 모두의 바람을 배신하고 규제를 인정한것이다... 

사실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못했던건 아니다. 물론 위헌 나올 가능성도 있었지만 합헌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재판자체에도 실망했다. 합헌 근거가 숙면권 보장 등을 운운했다. 이러면 여성부가 주장한것과 다른게 뭔가? 명색이 헌재인데 좀더 논리적인 재판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크다... 


어쨋든 어제의 판결로 규제는 강화되고, 게임계는 끝장나게 됬다... 이제 아무도 게임규제를 막을수 없게 됬다...




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