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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선령 규제 낮춘건 왜 이슈가 안될까?
게시물ID : sewol_180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방인
추천 : 3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4/25 13:50:43


[세월호 참사]MB정부, 여객선 선령제한 '25년→30년' 완화.."사고 원인 제공"


http://durl.me/6tsqby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푸는 행위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텐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규제완화인데... 
사고가 나야 보이는 거고, 안보이는 사이 생활속에서 받을 피해들이 상당할 듯. 
결국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맞바꾸는 행위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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