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MB정부, 여객선 선령제한 '25년→30년' 완화.."사고 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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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푸는 행위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텐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규제완화인데...
사고가 나야 보이는 거고, 안보이는 사이 생활속에서 받을 피해들이 상당할 듯.
결국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맞바꾸는 행위들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