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군수지원협정(ACSA);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발할 경우
주일미군을 자위대의 수송기에 태워 한반도에 투입하기 위한
법적근거
http://news.nate.com/view/20161116n02128
2011년 1월부터 동시 추진하다 좌초
정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속도조절
1.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장관직을 한민구국방장관
2.한일 양국이 14일 가서명을 강행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절차가 마무리 국면
3.‘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나설지 주목된다
ACSA는 무기를 제외한 군수물자와, 수송을 비롯한 서비스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발할 경우 주일미군을 자위대의 수송기에 태워 한반도에 투입
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