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장급 징계·처벌에 법·제도 ‘구멍’
선임 3명이 징계위 구성해야 하는데
‘윗선’ 합참의장·육참총장밖에 없어
자동전역 막으려 보직 해임도 못해
형사처벌 면하면 불이익 전혀 없어
“전자팔찌 박 대장 부임 전부터 공관에”
다른 공관도 관례적 사용 가능성
국방장관 경고전화 뒤에도 ‘갑질’ 드러나
![]()
선임 3명이 징계위 구성해야 하는데
‘윗선’ 합참의장·육참총장밖에 없어
자동전역 막으려 보직 해임도 못해
형사처벌 면하면 불이익 전혀 없어
“전자팔찌 박 대장 부임 전부터 공관에”
다른 공관도 관례적 사용 가능성
국방장관 경고전화 뒤에도 ‘갑질’ 드러나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