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국가에 양도하여 전제군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각자의 권리 추구는 서로 간의 다툼과 위해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요"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간략히 줄이면 위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위 내용처럼 국가를 '개인의 권리를 양도받은 정부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선거를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 혹은 개인의 권리를 정부에 양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홉스는 개인의 모든 권리를 정부에 양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권한 부여와 권리 양도는 주권자의 권한을 설명하는 데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방식인 것처럼 보인다. 권한 부여는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등의 권리 포기도 내포하고 있지 않는 반면, 권리 양도는 일방적으론 취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일종의 권리 포기이다. 그런데 양자 간의 이와 같은 대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홉스는 양자 모두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그의 권리양도 이론은 위에서 인용한 주권자 설립 계약 중 "나는 나 스스로를 통치하는 권리를 이 인간 또는 이 합의체에 양도 한다."는 구절에서 쉽게 파악된다. 이 구절은 바로 그 앞에 오는 "인민이 자기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모든 힘과 권력을 한 인간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하는 데 있다."는 대목과 더불어 국민 된 자는 누구나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음을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홉스에서 주권자 설립 계약의 권리 양도 조항과 상치되어 보이는 대목들이 발견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홉스 자신이 "사람이 그것을 말이나 그 이외의 표시로써 포기 내지 양도하였다고 납득할 수 없는 몇몇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육체적 손상이나 투옥을 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이 권리는 포기 또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죄인, 특히 사형선고를 받은 죄인까지도 형리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인민이 주권자 설립 계약에 참가한다고 해서, 계약의 권리 양도 조항이 주는 그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의 모든 권리를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홉스는 『리바이어던』 14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이렇게 권리를 포기 또는 양도하는 동기 내지 목적은 자신의 안전보장과 자신의 생명 보존에 있다. 따라서 설령 한 인간이 말 또는 기타 표시에 의해서 이 목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의 의지나 의도였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자신이 그런 말이나 행위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에 관해 무지했던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계약 [Covenants] (홉스 『리바이어던』 (해제), 2006,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개인의 권리를 정부에 양도한다는 홉스의 의견에 동의하더라도
소수의 ㅇㅂㅊ들이나 군국주의자들이나 주장하듯
국가가 개인의 모든 권리를 갖고 생사여탈권까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안전 때문입니다.
밀림에서 살든 바닷가 섬에서 오막살이를 하든 안전하기만 하다면 국가는 생기지 않았겠지요.
정부가 개인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생명을 오히려 앗아가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투쟁의 대상인)자연 상태의 타인이나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를 신처럼 여기는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하세요
더 좋은 정부가 무엇인지 토론하세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우울한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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