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북아에서의 한반도의 유치적인 접근을 보면 중국, 러시아, 일본의 사이에 있습니다. 즉 세계 초강대국들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그 중심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내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미정부조차 그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일본이 중국에 대한 대항마의 세력으로써 냉전시대에 성장시켜온 공군, 해군력을 더욱 증강시키고 있으며, 미국 또한 2005~2007년 사이에 미군의 재배치를 하였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견제가 아닌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것은 모두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대놓고 인도, 한국과의 군사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고, 대만과의 친분을 쌓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죠.
미국도 최근들어서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이 무력점령한 티베트, 위그르에 대한 정치적인 자극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이슈화 시킨 것도 강대국들의 논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중국 분할 작전', '티베트, 위그르의 독립시행 작전'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이후에 나온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라크, 아프칸 전쟁도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억제하고, 중국의 서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가설도 많은 것도 그만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잠재적 시행 혹은 정책이 아니라 공공연히 들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공식외교석상에서야 서로간에 불찰없이 지내는 사이일 것입니다.
미국은 괌에 F-22를 배치하고, 요코하마에 최신형항모를 배치하고, 미육군 1군단을 일본에 배치한 것과 미국방성에서 중국과의 전쟁시나리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국방비를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미국입장에서 잠재적인 적국으로 중국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으로 압박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이 위원화를 기축통화하고자 하였던 것과 이후에 보류를 시킨 것은 미국과 EU, 러시아의 반응이 석연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인우월주의도 한 몫을 했겠지만, 미국과 EU의 서로간의 안보, 경제적 협의는 중국으로써는 파고들어갈 수가 없는 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보유한 외화의 상당수가 달러라는 것도 중국이 위원화를 기축통화로써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거나 그 위상이 절하가 된다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현 시점에서 달러의 가치의 붕괴는 EU의 유로화에게도 피해를 일정부분 주겠지만, 달러를 주요하게 보유한 한국, 중국, 동남아, 일본의 경제의 피해는 당연시 되는 것이라서 아무리 중국이 패권주의를 외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로 미국의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EU와의 관계정상화와 외교적 우위로써 미국을 압박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아직까지 EU와 중국간의 서로간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도고 보는 것도 있겠지만, EU가 러시아가 건제하는 한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파트너를 더욱 선호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죠.
러시아는 EU,중국,미국,인도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한 적대적 행위없이 그 위치를 지키면서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특정세력을 옹호하지도 않을 것이고, 북한의 붕괴시 북한으로 군대를 파병하여 동북아에 긴장을 유발시키는 행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태평양으로의 세력을 넓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러시아의 경제적 상황과 내부의 혼란등은 아직 구소련에 미치지 못하고, 흑해와 지중해, 대서양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것도 생각하면 굳이 해군력이 막강한 미국과 일본을 자극하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미국또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점령한 이후 동해로의 해군력 증강과 공군력으로 일본 열도의 상당부분을 작전세력권에 두어서 자극을 하는 행위를 바라지도 않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일본이 그핑계로 군사력을 증강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 군사적으로 미국으로 부터 독립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한다면~! 북한의 현상태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죠.
제 생각은 북한이란 중립지대로써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모두 바라고 있다는 것이고, 가끔씩 북한이 보여주는 자극은 그들의 군사력증강에 활력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러시아가 2005년부터 북한 점령을 위한 군사협력을 위한 공동작전연습을 하였다는 것도 비밀리에 알려진 것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점령이후의 주변국들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는 힘들 것이고, 미국의 압력을 정면으로 맞써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항모전단은 2015년에 완성된다고 하지만 아직 운용성에 대한 입증과 실증이 없어서 전시에 그 위력을 100%발휘하기 위해서는 2018~2020년이어야 될 듯 합니다. 북한이 그전에 붕괴가 된다면 중국이 섣불리 북한을 공격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중국이 영토의 야욕이 있어서 북한을 점령한다고 하여도, 심양군구보다 더욱 막강한 세력의 육군을 보유한 한국군과 미국, 일본의 공군력에 맞서기는 힘들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투자되어진 자금이 1위~3위가 한미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북한을 점령한 이후의 경제적 파경을 인정하기는 힘들겠죠.
러시아 또한 동북아에서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배치하고는 있지만, 육군강국인 한국과 공군, 해군력에서 상당한 세력을 보유한 미국, 일본과의 마찰에 의한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러시아가 미군이 베이징 부근에서의 군사작전을 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했을시에 북한이 붕괴가 되었을시 가장 효율적이고 마찰을 줄어들게 하는 방안은 미국과 한국군의 공식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 북한의 붕괴시 한국군이 북한의 치안을 담당한다. 2. 미군의 작전반경에 38도선을 유지하여 38선 북쪽으로 정찰기를 비롯한 군사적인 이동을 불허한다.
이정도의 협의만 이끌어내어도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붕괴시 굳이 북한에 진격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주요한 것은 북한의 붕괴시 남한이 북한을 점령후에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하는데요.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인 정상을 꾀하고, 대륙간철도의 활성화를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합니다. 중국이 만주지역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과 경제력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러시아의 정부가 크게 환영하겠죠.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