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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날 시위 구호는 "박근혜 체포하라!" 어떨까요
게시물ID :
sisa_7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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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봄빛깔
★
추천 :
6
조회수 :
68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17 12:02:43
그때까지 검찰 조사 받지 않는다면 말이죠.
일단 헌법 규정을 대통령은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로 한 이상,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사 목적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
피의자로 전환해서 체포 영장 발부도 가능하다고 논지를 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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