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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탄핵이 한번은 진지하게 거론이 될 겁니다
게시물ID : sisa_7904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와호랑이
추천 : 1
조회수 : 36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17 13:58:19
그다지 역풍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지금 탄핵을 꺼리는 이유는 황교안이 총리자리에 있다는 점, 헌재에서 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그리고 박근혜의 범죄 사실에서 초점이 벗어나 퇴진 여부에만 관심이 쏠리는 점(탄핵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선례로 보아 최소 두 달이 소요됩니다), 친노 프레임이라는 유치한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 (e.g. 노무현 탄핵소추에 대한 복수냐? 같은 거... 유치하지만 먹힌다), 그리고 어쨌거나 대통령 보궐선거라는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 등입니다.

그런데 임기 말에 탄핵을 추진하면 위 문제 중 일부는 완화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내년 9월쯤 탄핵소추를 하면 탄핵을 하고도 원래 예정된 날짜에 대선을 치를 수 있음), 지금 상태로 보아 어차피 박근혜씨는 자기 발로 안 내려 올텐데 탄핵은 국민의 정권퇴진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분명히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박근혜 탄핵/퇴진 요구는 날로 높아지는 중이니까요. 게다가 지금 비박계가 새누리당 깨는것 각오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발악을 하면서 자기들이 탄핵 발의를 하면 야당은 거절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때는 탄핵 해야지요.  가능성은 많이 낮지만 그런 경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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