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야를 안하니 방법은...
게시물ID : sisa_7905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룸
추천 : 4
조회수 : 4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17 14:56:30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오마이뉴스 펌]
 
18대 대선 개표조작 주범들은 누구인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261446&PAGE_CD=N0002&CMPT_CD=M0142
 
 
18대 대선은 1960년의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개표조작 선거였다. MB 정권은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MB는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서울시 정보시스템 담당관 지방계약직 박OO을 2011년 5월 25일에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전문계약직으로 발령했다.
MB 정권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인 박OO을 중앙선관위 공무원 전문계약직으로 발령하고 그를 고속 승진시켜서 기술서기관인 정보 센터장으로 만들었다.
서울시 공무원인 박OO이 국가공무원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실 센터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 관할이고, 중앙선관위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시 지방공무원 박OO씨가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장이 된다는 것은 공무원 법령을 무시한 불법행위이다.
MB는 그의 심복 중앙선관위 관악센터장 박OO을 통해 전산으로 개표조작을 준비하도록 해서 2012년 총선, 2012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등에서 개표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사례 보면 2010.6.2지방선거에서 한명숙씨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것이 자명하므로 강남3구, 강동구, 용산구의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가 고장 났다고 자정까지 고치는 시늉을 하면서 민주당 참관인이 지쳐서 집으로 모두 돌아가게 했다.
그때서야 그 3 개구 지역선관위 공무원들과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함 바꿔치기로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든 것이다.
이명박은 이와같은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2008년 12월 19일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페지했다.
한나라당 황우려가 중심이 되어 폐기한 이법은 투표용지는 보관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바꾸었고 부정선거를 한 당사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8389
이명박 국민들몰래...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폐지
 
MB는  4대강 비리, 자원외교비리, 방산비리 등 수많은 자신의 실정을 국민들이 진절머리 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표조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MB는 지난 2012.12.19. 대선에서 국민들의 표심이 투표로 이어지면  곧바로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 자신의 부정행위가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2012. 4.11.총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개표조작을 2012.12.19 선거에 사용하도록 박근혜 후보에게 흥정을 했을 것이다.
MB는 2012.9.2.청와대에서 박근혜 후보와 96분 동안 단독회동을 했다. 이 때 많은 언론들은 MB와 박근혜 후보는 18대 대선에 관해 의미심장한 밀담을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49845.html
MB-박근혜 면담, 내용은 모르지만 역사적 만남?
http://www.mediatoday.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4661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한편 안철수는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는 것을 기다리다가 문재인으로 8월말에 결정되자 얼마 안 되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다.
그리고 문재인과 야권 통합을 위하여 몇 번 만나는 등 극히 소극적으로 통합에 응하였고, 문재인은 매우 초조해 했다. 그런데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안철수가 갑자기 후보사퇴를 선언해 버리고 사라졌다.

드디어 모든 여론조사가 박근혜가 2~3%앞서는 것으로 조작한 상태에서 몇 번의 방송토론을 하였고,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의 허위 발표도 있었다.
실제 투표에서는 3,000여만 명의 투표인 중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했다. 이는 선거당일 삼성연구소를 포함한 모든 언론들의 출구조사 결과표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삼성연구소 : 문 50.8% >박 48.6%

한국 리써치: 문 (47%) >박 42%

KBS(독립조사), YTN, 그리고 청와대 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3%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뷰(Research View) : 문 50.4% >박 48.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0/20121222001060.html(조선일보)
심지어 조선일보 기사에도 12월 20일 오후 3시 경에 문재인 후보가 2.2% 앞선다고 보도 했다. 물론 조선일보는 이것이 부정선거의 중요한 증거가 되자 2013년 1월 2일에 이 기사를 루머라고 수정했다.

http://ko.twtrland.com/profile/ilpyungdad
문성호 Moon Sung-ho @ilpyungdad |Klear ko.twtrland.com
그런데 MB의 비밀작전이 무엇인가? 바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2011년 5월 25일에 심어 놓은 박OO 전산센터장이다. 그리고 그의 부하 전산사무관 유OO가 바로 비밀 작전의 하수인들이다.
이들이 18대 대선 전에 박근혜 득표율을 50%이상 해 놓은 자료를 29대 임차한 전산서버에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가 대선 후보를 포기하는 바람에 대선 하루 앞두고 또 한 번 묘수를 썼다.
그들은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한 날인 1961년 5월 16일의 5.16을 박근혜 득표율 51.6%로 수정했다. 수정한 날이 선거 전날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이었고 수정한 사람의 아이디는 'younge'이다.
그들이 전산 조작 프로그램(넷버스)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 투표 당일 오후 3시에 삼성연구소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언론들의 출구조사가 문재인 후보가 2~6% 높게 나왔다.
새누리당 선대위 사무실에서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다. 특히 선거공보단장 이정현은 '당선불복'을 외치며 방방 떴다.
김무성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은 당 조직국 전화번호로 당원들에게  "비상입니다. 투표율이 심상치 않게 높습니다. 결국 우리 지지층을 투표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초조감을 드러냈다.
권영세 선대위 종합상황실장도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율이 역대 선거 동시간대와  비교할 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층을 투표하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고 하며 "읍면동별로 준비하신 차량을 전면 운행하여 교통 불편한 어르신  등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당 관계자들에게 보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6239.html
(한겨레 2012.12.20기사)
"文측. 새누리당 권영세가 보낸 '투표율이 높다, 차량준비해랴' 문자 공개"
http://news.khan.co.kr/khnews/khanartview.html?artid=2012121912566281(경향신문 인터넷판 2012.12.19.12:56)
'문재인이 이긴 것 같다' 메시지… 대선 당일 무슨 일이 벌어졌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
01312071411501&code=910100(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2013. 12.7)
'투표율 높다'. '비상입니다'의 문자의 뜻은 "대선 당일 오후 삼성연구소를 포함한 모든 언론들의 출구조사에서 문재인이 박근혜를 앞선다"는 뜻일 것이고, '준비해둔 차량을 전면 운행하라'는 그 사인은…… 투표상황을 계속 지켜보다가 …… 비상대책(넷버스)을 시행하라는 사인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새누리당 선대본부장 김OO은 박근혜가 당선된 다음날 당사 사무실에 아래의 글을 붙였다.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 역할이 끝났으므로
당분간 연락을 끊고
서울을 떠나 좀 쉬어야겠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께
저의 마음속의 큰절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김무성 드림." 를 쓰고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
이 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란 MB, 전 국정원정 원OO,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박OO,  중앙선관위 전산사무관 유OO , 방송3사 송출 책임자와 사장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18대 대선에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 했다. 그리하여 불법 정권은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감추기 위해 온갖 조작과 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지를 잠간 살펴보자. 18대 대선 개표방송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전국13,542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252지역 선관위원장이 공표를 한 다음 중앙선관위에 전송을 하고 시․도선관위에는 별도의 팩스 전송을 해야 한다. 이 개표상황표들을 중앙선관위에서 단순하게 방송사에게 전송만 하면 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미리 만들어 놓은 13,542개표구의 개표상황표 중경북 안동시 개표상황표부터 전송하고 안동지역 선관위에 독촉을 하여 개표상황표를 전송받았다.
그러면 임차서버를 통한 개표조작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이유는 중앙선관위서버와 각지역선관위 전자개표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 개표장 투표지분류기 담당자는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분류하기 전에 개표기 제어용PC에 투표구 이름과 투표용지 교부수를 입력한다.
전자개표기 제어용PC는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입력된 투표지 분류 수를 중앙선관위의 중앙서버에 전송하면 중앙서버는 각 투표구에 대해 사전에 정해놓은 특성 값에 따라 후보별 득표 비율을 지정하여 해당 전자개표기의 제어용PC로 전송하는 방법을 취했다.
각 지역 선관위 제어용PC는 중앙서버에서 전송받은 정보에 따라 전자개표기의 투표지 분류기에 배정된 후보별 매수를 할당하고 분류해서 처음부터 박이 앞서가게 전송했다.
인용: 18대 대선 어떻게 개표조작 했는가?(김현승 글)
http://blog.naver.com/khuknow/220284126438
KBS1 TV에서  8시 45분에 당선유력을 발표할 때 전체 개표의 24.4% 밖에 되지 않았다. 방송3사는 개표율 26.4% 인 오후 8시:50분에 당선유력을 발표했다. 이 때 서울 개표율은 6.4% 이었다.
서울 투표자수 8,393,847명 중 불과 개표율 6.4%인 536,318명 개표하고 있을 때 박근혜 당선유력이 발표했다. 전체 개표율 24.4%, 서울 개표율 6.4%일 때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선 유력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예상득표수, 예상득표율을 임의대로 정해 놓고 유력을 가정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이긴다는 확신을 사전에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18대 대선에서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 93.6% 사람들의 투표성향이 정해진 의도로 나온다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또한 정상적인 수작업을 했다면 오후 8시 45분에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작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개표시작 후 최소한 7 시간은 지나야(12/20 새벽)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밤 9시경 불과 36% 개표율 밖에 되지 않았고 표차도 3.6%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박근혜 당선확정을 자막에 내놓았다.
밤 9시에 박 당선확실이라는 자막이 뜨자마자 이명박씨는 득의만만하게 박근혜에게 승리 축하전화를 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투표인들이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252지역선관위 개표상황표를 청구하여 SBS 개표방송 캪처 화면을 받아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은 선관위 공문서를 통하여 개표부정이라는 엄청난 사실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찾아가서 '당선무효선언'을 하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거절했다.
다시 시민들은 다음 아고라에서 2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에 찾아가서도 '당선무효선언'을 재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사자가 승복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한영수 김필원씨는 공직선거법상 투표한 사람들에게도 '선거무효'소송을 제소하는 조항이 있음을 알고, 이천여 명이 제18 선거무효소송인단을 결성하여 두 공동대표 명의로 2013.1.4. 제18대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하면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했다.
선거소송인단은 법이 정한대로 대선 후 30일 이전에 소(2013수18)를 대법원 특수1부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2013.1.4 일에 접수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사건번호 '2013수18'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2013수18' 사건을 1,400 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들이 '2013 수 18 사건을 1,400 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법관 13명은 선거무효소송을 180내에 속행해야 하는 선거무효소송을 1,400 일이 지난 지금까지 속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2015.2.5 고발 2015형 제13310호)
대법관들은 공직선거법으로 명시한 강제 판결시한 180일 넘어 1.400여일이 지나도록 판결을 미루므로 가짜 대로통령이 진짜 대통령 행세를 하는 헌정문란상태를 이끌고 있다.
대법관 13명은 선거무효소송을 지금까지 속행하지 않고 있는 이것 자체가 18대 대선이 개표조작 선거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18대 대선은 MB 정권이 준비한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 했고 국민의 민심을 조작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은 이 엄청난 18대 대선 개표조작 역모의 사실을 5천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대선불복 역풍을 우려해서 움츠려 들지 말고 지난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밝혀야 한다. 국회에서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밝히지 않으면 19대 대선에서 똑 같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 엄청난 18대 대선 선거부정을 밝히는데 국회의원직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알게 된다면 대법원장, 대법원 특수1부4명의 대법관,  252지역선관위원장인 판사들, 전 중앙선관위 대법관 김OO,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OO,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 박OO, 전산사무관 유OO, 전 새누리당 선대본부장 김OO 등 관련자들은 무사할 수 없을 것이다.
18대 대선 개표조작에 개입한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였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18대 대선 개표조작 중앙선관위 해명에 대한 반박문
http://blog.naver.com/khuknow/220508792806
 
 
 
강동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지금이라도 밝혀야”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8771
 
 
 
출처 출처 본문표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