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무서운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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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범죄행위

게시물ID : sisa_5070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월prayer★
추천 : 0
조회수 : 3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8 09:22:12

<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
***
그러면
"세월호 참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학살(?)이 아닌가요?"

글전체에 클릭하시면 사고 당한 아버지의 심정을 아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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