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의료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2013년12월13일 기사

원래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병원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법인에 쌓아 둬야지 법인 밖으로 돈을 빼내지 못하죠.

투자도 재단법인의 출연금 형태로 하는 것이라 사실 기부인 셈..

투자(기부)를 해도 수익을 못 챙기는 거죠.

그런데 수익금 회수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영리자회사..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통해 일반 주식회사처럼 투자하고 수익에 따른 배당금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의료민영화의 우회로 꼼수라고 비판이 많았죠.

이미 그 때 차병원을 주목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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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1년27일 기사

차병원그룹, 이미 와 있는 민영화의 미래

(차병원을 보면 의료 민영화의 미래가 보인다. 계열사인 차바이오는 의료재단을 내세워 ‘차움’이라는 초고가 병원을 운영한다. 정부 정책이 ‘차움 모델’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시사IN>은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찾아보기로 했다. 의료 민영화 움직임을 감시해온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의 도움을 받았다. 시장은 수익 추구가 원천봉쇄된 현재의 의료체계에서도 어떻게든 수익 추구 모델을 만들어낸다. 이리저리 우회로를 뚫고, 편법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의료시장 개방을 기다리며 준비를 해둔다. 현행 제도에서마저 시장이 빈틈을 공략할 수 있다면, 시장의 침투경로를 더 넓게 열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익 추구 모델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이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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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박근혜와 최순실 차병원의 관계를 보니 알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