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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절대로 헌법소원 걸지맙시다!!!!
게시물ID :
sisa_50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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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멘붕패왕
★
추천 :
0
조회수 :
3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9 19:28:46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04291341481&code=940301
이런게 합헌이라고 할 정도인데... 결국 헌재는 그냥 썩었으니까 절대로 헌법소원을 걸어선 안됨...
걸었다가는 선량한 사람들 피해봄...
셧다운제 합헌도 절대로 헌법소원 걸어서는 안되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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