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대리해 공익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규명을 위해 피해자 가족과 전문가그룹을 포함한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협은 4월 30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는데도 지금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며, 그 존재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이후 즉각 대표단을 진도로 보낸 변협은 "파견된 변호사들로부터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혼선, 구조 실패, 피해 가족의 생활·생계·건강문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도 파악했다"며 "정당한 피해 배상과 보상을 받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단체의 체계적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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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변협은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 등 위기관리 시스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전문가그룹을 포함한 범국민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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