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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근혜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매국 협정
-한민구 국방 탄핵은 한일군사정보협정 탄핵

이하로 대기자 

박근혜는 드디어 나라를 일본에게 넘기기로 작정을 했나 보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강행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가져올 한일관계의 변화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끔찍하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다름 아닌 일본의 한반도 재 지배 시나리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 없이, 110여 년 전 한일병탄의 망국 때처럼,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종속되고 일본군이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재 진주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그 구체적인 시작이 바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기 때문이다. 일본군 장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자기 손으로 나라를 들어 일본에 바치는 정신 나간 짓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물러가라’는 1백만 외침이 온 나라에 가득한 가운데 정부가 웬 협정을 꿋꿋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름 아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다. 이 소식을 듣고 ‘설마?’ 했지만 사실 이었고 지난 14일 한일 간에 가서명까지 완료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 했다가 ‘미친’으로 옮아갔다가 결국 ‘왜?’라는 질문으로 남았다. 본인의 정치 생명이, 박근혜 정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는가 하는 의문으로 말이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협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진할 수밖에 없거나 추진해서 무엇을 노리거나가 아닐까?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외적인 요인, 즉 미국이나 일본의 압박 때문일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 ‘추진을 해서’라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강행을 통한 어떤 노림수, 즉 위기 타개를 위한 안보정국으로의 전환을 통한 보수 결집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반 박근혜 진영에 선 것처럼 보이는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문제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박근혜의 지시에 의해 강행 되었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말이다!!!

한겨레 보도를 따르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일 지소미아 재추진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재추진을) 하더라도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면 ‘선물’로 하자”며 ‘속도 조절’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밝히고 심지어 한민구 국방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등 규탄 일색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데도 박근혜는 속된 말로 ‘너는 짖어라, 나는 내 갈길 간다.’는 태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드배치 문제’도 국민들의 반대는 아랑곳없이 성주 골프장 부지로 확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눈 여겨 볼 점은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두 가지는 모두 (그들의 말을 빌리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90%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박근혜의 잘못과는 상관없는, 탄핵이나 하야와는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백만 촛불시위를 동원한 반 박근혜 전선이 다 같은 목소리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국가안보라는 것을 매개로 반박근혜 전선을 갈라치기하고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듯이 박근혜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 조선일보는 최근 야3당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자 18일자 사설을 통해 <이 위기에 국방장관 해임한다는 야당 제정신인가> “북한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정신 나간 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야당을 꾸짖고 나섰다. [...계속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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