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좋은 점
1. 실제로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때까지 반년 가까운 기나긴 시간이 소요된다.
=우와 박근혜 땡잡았다. 임기는 채우겠네.
2. 직무정지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 기소는 어렵다.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배째라 식으로 공모 혐의 다 털어 놓은 것이라고 봅니다만.
3. 헌법 재판관들 자체가 현정부에서 입명한 인사로 채워져 있는 등, 보수적 성향이 강해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결국 반년지나 여론이 어느정도 회복되어 복귀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도 사실, 이명박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얼마전 주간 현대에서 본 뉴스인데, 탄핵이 된다한들 결국 황교안이 총리가 되겠죠.
야권에서 총리가 선정되는 않은 상황에서 잠룡의 탄핵 추진안이 옳은 판단인지 고민이 되네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