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정당, 경찰, 사법부, 공무원, 언론 등 수많은 기관 중 어느 것이 가장 부패했다고 생각할까?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의 70%가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부패한 정치에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36조 원에 달하고, 이 떄문에 경제성장률도 0.65%나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인사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불법을 '관행'처럼 저지른 사례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12년도 부패인식지수 / 대한민국 45위 >
또 "우리 사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욱 강력한 부패 친화적 문화를 갖고 있다"며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해 사회의 공정한 시스템을 초월해 출세하고 이득을 얻어온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정한 인사제도와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확립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한국의 정치는 국민의 이익이 아닌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기득권층을 위한 집단으로 변한지 오래다.
지금까지는 선거를 통해 시민은 단 하루만 국가의 주인이 될 뿐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정치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소위 ‘국민의 정치적 무력화 현상’이 발생한다.
<흔하디 흔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진화과정.>
그래서 국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미국과 스위스, 일본, 독일 등 수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있는데 대통령은 탄핵제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제가 법제화되어있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을 견제하는 제도는 아무것도 없다.
말 그대로 천하무적 거칠 것이 없는 <‘300’ 전사들>이 저 국회의사당에 있는 것이다. 창과 방패로 무장한 무적의 300의원 앞에 계란들고 저항해도 씨 알하나 안 먹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선출권은 국민들 손에 있는데, 왜 퇴출권은 국민들의 손에 없고, 대통령의 개로 전락한 검찰과 법원의 손에 있는가? 다시 찾아와야만 한다.
견제받지 않는 독점권력은 100% 부패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자유위임을 귀속위임으로 바꾸는 국민소환제만 입법되어도 썩은 정치의 80%는 정화된다.
이것은 절대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의민주주의를 더욱 깨끗하고, 완벽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이미 2004년부터 줄곧 논의가 되었지만 죽어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입법 통과가 못되고 있다. (그들이 누군지는 이미 예측하고들 있을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번 4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국민을 주권자 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소환제가 아직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 스스로 주인으로 행세하기보다는 투표 때만 주인대접을 받는 걸로 만족해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주인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만 열을 올려도 '미워도 다시 한 번' ' 나물에 그 밥' 현상을 되풀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손가락 탓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치권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제대로 심판했다면 이렇게 빌 공자 공약이 남발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심부름꾼인 정치인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 하늘이 두쪽 나도 반드시 지킨다는 약속과 신뢰의 공약(空約)들 >
이렇게 국민의 대표를 임기 중에 심판하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공직자의 기강을 세울 수 있다. 또 직권을 남용하는 대표를 견제할 수 있고, 국민 의사보다 정당의 이익에 더 충실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좀 더 귀를 기울이게 한다. 이밖에 총선,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당할 수 있으므로 공약 남발을 막아 책임 정치가 확립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던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광야에서 해매다가 한세대가 지나고 나서야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이제 그만 노예근성을 버리고 광야에서 일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에 들어가자.
(선배님들, 60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흘린 땀들은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산은 이미 많이 변했네요...)
< 흔한 덴마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발동차. jpeg >
오죽하면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조차 "국민소환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제도이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마지못해 국민소환제를 통과시킬 정도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야 할 것" 이라고 말하나… 참…
시,도,군 등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이미 실행하고 있고, 대통령 조차 탄핵제도로 견제를 받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원은 무슨 ‘나라님’이라도 되는 거냐?
국회의 기능이 위축되고 마비된다, 어쩐다 하는 소리는 그냥 “기득권 내려놓기 싫다. 그냥 이대로 계속 부패하고 싶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정신의 국회의원들에겐, 한마디면 족하다.
“ 그니깐 니가 잘하면 된다. 쫄리면 뒈지시던지 ! ”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시위를 했지만, 이젠 순서를 바꾸자.
국정원 개혁, 의료민영화 반대 등은 국민소환제를 먼저 통과시킨 후 하자. 그후에 촛불시위를 해도 하자.
그러면 그 후에는 저들의 주인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경찰들은 주인들에게 물대포 대신, 바리케이드를 쳐줄 거고 국회의원들은 직접 나와서 “이러지 말고 우리 대화로 푸시죠.” 라고 먼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 부정 걸리거나 무능하면 그냥 탄핵 되는 거다.
그럼 대통령이 감히 한가롭게 장관들이나 불러놓고 사과 한마디로 퉁 칠수 있겠나? 정신 나갔나?
국민들한테 최루탄을 쏴? 감히? 언론 장악한다고? 감히? 특검거부? 역사왜곡? ㅋㅋㅋ
더 해봐... 그럼 바로 스치듯 안녕이다.
노무현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탄핵소추까지 당한 마당에,
지금까지의 박근혜는 탄핵투표를 몇 번이고 당해도 전혀 이상할게 없다.
박근혜는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는 6.25 이후 최대 참사라 불리는 300명 희생의 세월호 참사 앞에 대통령의 책임을 다른 장관들에게 전가만 하고 잊지,
그 자신은 전혀 책임을 질 의사도, 능력도 없다.
따라서 충분한 탄핵사유가 되고 탄핵에 바로 부쳐져도 마땅하다.
가디언 "박근혜, 서방이라면 자리 보전도 확신 못해" 기사입력 2014.04.2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556
이렇게 국민들 마음에 최악으로 안 들면 불과 한 달 밖에 안 되었어도 탄핵 당하는 거고,
반대로 국민들 마음에 쏙 들면 국민투표로 5년 연임도 가능하단 얘기다.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10년 임기 동안 소신 있게 국민만 믿고 정책들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는 거다.
지금처럼 정책들이 5년마다 무슨 부침개 뒤집듯 바뀌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그럼 선박 개조법이30년으로 바뀌지도 않았을 테고 우리 아이들도 무사했겠지....)
무엇보다 지도자 한 명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나라의 운명이 무슨 복불복이냐? 언제까지 책임지지도 않을 선장 하나 믿고 당하고만 살래?
실수로 뽑힌 무능한 지도자는 그냥 한 달만 대통령 하게 하고 대신 유능한 대통령은 최대 10년간 하게 하자!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국가의 행운이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100년, 만년 그 행운을 누리도록 하자!
2. <국민투표제>를 해야만 하는 이유.
국민투표제는 국민거부·국민표결·국민발안으로 전국유권자의 5%의 서명 (현재 주민투표제도 5% 수준)을 받으면 투표를 진행하고 유권자 33%이상의 투표율이 달성되면 개표 후 국민의 의사를 묻자.
단 국책사업, 헌법개정 국민투표는 더 엄격한 잣대로 전체 유권자의 10%의 서명을 받으면 투표를 시행, 33%이상의 투표율이 달성되면 국회로 넘겨 국민탄핵표와 국회의원 탄핵표를 50대50으로 지분을 합하여 (현재의 탄핵은 국회의 과반수 발의와 2/3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탄핵.) 집행 결정하자.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국가로서 직접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중도 완벽하지 않으며 왜곡된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비전문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투표 확정된 국책사업과 헌법개정 국민투표는 국민표와 국회의원표를 각각 50%의 동일지분을 갖고 투표를 시행하게 하자.
이러면 국민적 요구와 입법부의 전문성이 서로 융합되어 2중, 3중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고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투표 개표결과의 발표는 국회의원의 소신투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투표 완료 후 동시 발표한다.
국민표와 국회의원표를 50/50으로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원만이 아닌, 그렇다고 국민만이 아닌 그 모두에게 책임이 있게 되는 거다.
예를 들어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4대강사업 , 경제민주화, 노후 원전 재가동, 친일재산 환수법 등등..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에,
전국 유권자의 10%인 400만 명의 반대서명이 통과된 법안은 다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참고로 스위스는 5년간 고작 전체 국민의 2.2%인 10만 명만 서명해도 국민투표가 발의된다.)
하지만 말이 400만 명이지,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수년에 한번 달성되기 어려운 청원일 것이다. (불과 5%서명이 필요한 주민투표조차 10년간 8건도 되지 않았던 사실을 주지하자.) 사실상 국민투표는 현재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자 선거만 끝나면 나타났던 고질병인 “국민의 정치적 무력화 현상”을 방지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지닌다.
국민소환제와 더불어 국민투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슬프게도 한국의 악질적인 문제 때문인데,
현재 국회의원의 ‘평균재산 18억’에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전혀 서민이 아니다. 따라서 서민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양극화를 주도하는 정치인들 덕분에, 기득권 정치인들과 서민과의 괴리는 점점 커져서,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법도 막히고,동떨어진 법안만 추진하고 있으니 서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거다.
IMF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하고, 세계 1위의 자살 공화국 타이틀을 벗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투표를 하면 국민들이 꼭 원하는 법을 스스로 입법 시킬 수 있으므로 정치와 민생과의 격차를 최대한 좁힐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전투기 22대 구매 여부를 묻는 것조차 국민투표로 한다.)
기업에서조차 소액주주조차 의결권이 있는데, 국민은 국가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50%의 의결권도 가질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나? “국민 니들은 임원 임명권만 있다. 그러니 닥치고 있으라.”고? 말이야 똥꾸야.
그냥 억울하지 않게 헌법 개조해서, “ 대한민국 주권은 국회의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회의원에게서 나온다.”라고 수정해라. 솔직히 이게 더 맞는 말 아닌가?
< 중세 노예 노동시간에 경악을 하는 서양학자. 그리고 뭔가 익숙한 그림. >
게다가 지금 한국은 나라가 좌 VS 우로 갈리고/ 보수 VS 진보로 갈리고/ 1% VS 서민으로 갈리고/ 심지어는 세대별로도 청년 VS 노인으로 찢어진 상태다.
언제부터 이렇게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졌나? 왜 우린 그래야 하나. 다시 하나 될 수는 없나?
남한도 찢어졌는데 북한을 붙여서 통일하자고?
21세기 사회는 사회공동체가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국민투표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신뢰와 협동과 배려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갈등 해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대자들은 오히려 사회혼란만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예상되는 반대의견으로는, 옛날처럼 괴벨스가 나와서 안 그래도 미개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동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천 명의 괴벨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에서 직접 육성되어 막대한 예산과 첨단기술을 무기로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 대중이 선동당하고 있나? 집단지성은 살아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다.
독재 시절로 돌아가면 어떡하느냐고?
지금도 충분히 ‘저강도 유신 시대’이다.
국민이 미개해서 안된다고? 직접민주주의 하면 옛날 독일처럼 망한다고? 그래서 더욱 강력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금 미국, 일본, 스위스, 스웨덴,,, 등등 망했나? 그렇게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을 원한다면 북으로 가시던지. 안 그래도 정치권은 몇십 년간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지.
앞에서도 말했지만 절대 대의민주주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와 융합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더욱 깨끗하고 200% 완벽하게 하자는 거다.
지천명 (知天命) 이라 하였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다.
천심의 명령을 거부하는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지금 우리는 국회에 묻고 있다. 지난 20년간 뭘 한 거냐고… 어떻게 더 후퇴했느냐고...
앞으로 20년 후엔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또 묻겠지. “아빠 엄마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했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다”.
쟁취하자. 쟁취해서 바꾸자!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언론장악? 공정언론회복? 방송통신위원장 날리면 된다. 그리고 국민투표로 재선출 하면 된다.
검찰총장 채동욱 찍어내기? 국민소환제로 자르고 국민이 다시 부르면 된다.
기업들의 기업윤리를 무시한 현재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업제도?
국민소환제로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는 상황인데, 기업이 국회에 아무리 로비해봤자 소용 있나?
게다가 국민투표권으로 국민모두 국가의 대주주로 등극해서 입법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데 감히 무시나 할 수 있겠어? 다 해결된다. 호갱님 소리 이제 그만 좀 들을 때도 되었다.
자,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쟁취 할 수 있나?
다행히도, 국민소환제가 민주당으로부터 2013년부터 재추진되었다면,
국민투표제는 2014년부터 안철수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 때 김한길 대표가 새 정치 쇄신안으로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다. 그놈의 기득권 사수궐기로 결국 또 막혔다….
썩어빠진 정치를 바꾸려면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횃불을 들던지 청와대 게시판에 단체로 가서 될 때까지 집중 캠페인 하던지, 어떻게든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제를 5월에 상시 국회, 늦어도 6월 임시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부패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쇄신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지금 이때!
원희룡 의원이 말한 "국민소환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제도이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마지못해 국민소환제를 통과시킬 정도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야 할 것" 이라는 바로 지금 말이다!
법안 통과를 끝까지 막는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반대한 정당을 심판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도 끝까지 막는다면?
그땐, 진짜 국민에게 주어진 마지막 카드를 쓸 차례다.
즉 전국단위의 대국민 ‘주민소환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당선될 새누리당의 광역단체장과 지역단체장
(2010년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6명과 기초단체장 82명)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실시하여,
부패정치 완전 퇴출 운동으로 썩은 정당 도려내기를 해야 한다.
이번 6.4지방선거에는 원희룡, 남경필 같은 새누리당 거물급 의원들도 출마한다던데,
만약 이들이 당선되더라도, 주민소환투표 서명이라도 발의되면, 정치생명 끝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새누리당 지도부를 압박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100여 명의 썩은당 지역 의원들을 압박하면,
굳게 닫힌 중앙 성문을 열고 장군들에게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중앙 장군들마저 포위하면, 앞으로 왕까지 십보(十步)만이 남았다.
< 왕이시여, 당신은 평소에 국민의 주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여기에 오기까지 60년을 기다렸다..>
그땐 결국 끝판왕도 투항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제가 통과되는 날,
나는 밖으로 뛰쳐나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것이다.
하지만 국민소환제가 입법화된다고 실효성이 있는 거냐?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철밥통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에서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실효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주민소환제도가 지난 2007년 5월 도입이 됐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한 소환투표가 추진됐지만 성사된 경우는 두 차례에 불과하다. 2007년 광역 화장장 건립에 앞장선 경기도 하남시 시의원 2명이 주민소환으로 의원직을 잃었을 뿐이다.
하남시장이나 과천시장 제주지사 등에 대해 추진됐던 주민소환은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 개함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때도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국민투표의 관건은 역시나 33%이상의 투표율이다.
투표율이 저조하여 개표가 안 되면 국민 눈치고 나발이고 지금 같은 썩은 정치는 계속된다.
그래서 서명, 발의 통과된 모든 투표에 일관되게 투표상금 수여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이렇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상금투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국민소환투표와 국민투표는 앞으로 상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의 글에서의무투표제 말고 상금투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치가 안정된 나리일수록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므로
높은 투표율 유지를 위해 <상금 투표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계속 제공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자.
<상금 투표제>와 더불어 이제는 <전자투표제>도 도입하자.
전자투표[Electronic voting]는 투표소에 설치된 전자투표기 또는 개인 PC, 태블릿,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e-투표라고도 한다. 이러한 전자투표는 막대한 투표비용을 줄이고 투표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도입하였고, 현재 대부분주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외에도 일본, 영국, 브라질, 네덜란드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널리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1년 이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고, 그 기술은 외국에까지 수출했다.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제 13장의 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장을 두어 전자투표 및 개표를 정의하고 전자투표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효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얘기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정치권의 합의를 못해서 하지 않고 대대적인 사용이 없을 뿐, IT인프라 1위인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
안타깝게도, 선관위에서는 위탁을 받은 정당선거나 아파트 주민선거, 대학 총장선거, 농·수협장의 선거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선거에서만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터치스크린 방식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원거리 투표도 있다.
공식적인 선거에서 실행한 나라가 에스토니아이다. 에스토니아는 2005년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세계최초로 실시했다. IT 인프라 순위가(세계 23위) 상대적으로 발달 했고, 전자정부, 전자시민, ID카드 등 제반시설을 제대로 확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2010년 6.2지방선거에 투입된 비용만 1,500억원 , 투입된 선거관리인원만 약 38만여 명에 달했고, 2년 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는 182억 원이나 썼다.
이렇게 1회 투표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
게다가 현재의 주민투표 서명 또한 문제가 많다. 인터넷에서 너무나도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기 쉽다는 것인데, 실제로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서는 전체 81만 표 중 14만 건 이상의 불법 서명 사례가 확인되는 등 서명 취득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보안에 1,000억 쓰고 전자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거다.
< 생체인식 유권자 인증기술 투표 예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선출직 전자투표 도입은 아무리 보안이 철저해도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다시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
최소한 민생을 다루는 국민투표와 국민소환 만큼은 전자투표로 돌리자!
이때 투표조작자, 해킹시도자 , 미수자와 공범자에게는 참정권 무기한 박탈 및 사형에 준하는 무기징역 실행하고,
반대로 정의실현 내부 고발자에게는 100억 상금을 주자.
이러면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같은 민생법안 하나에 자기 목숨 걸고 조작시도 할 사람 있을까? 1,000억 원 보안시스템을 앞에 두고? 당연히 없겠지?
또 비밀투표의 원칙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내 표가 어떻게 계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투표 목록이 섞여 있는 투표용지를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해 암호화해 확인한다.
투표 후 투표목록을 제거하고 영수증만을 제출한다. 표는 암호화되어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계수되며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은행 시스템도 이용하여 가상계좌를 만들고 투표할 때마다 1인당 1회씩 0원을 송금하여 쌍방향 입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최종적으로 4중, 5중으로 아니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보안을 시행하자.
이렇게 하면 정부도, 어떤 해커도 해킹을 통해 내용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언제나 국민들이 자신의 투표가 제대로 계수되었는지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누구든지 모든 선거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고, 발표된 선거 결과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선거를 시행 하자.
그래도 무서워서 못하겠다면 그냥 나라임을 포기하자. 이게 국가냐?
1000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은행도 보안비용으로 100억 원도 안 쓰는데 전자투표도 못 하겠다고?
전자금융 폐기하고 직접 돈 들고 가서 금융거래할래? 국제간 금융거래는 어떡해 하고? 흥선대원군이냐? 로또도 없애고 긁는 복권 돌아갈래?
어느 의원 아들이 그랬다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미개한 국민이라고? 그렇다고, 진짜 원시시대로 돌아가자고 할 셈이야? 선출선거는 후에 하더라도, 국민투표만이라도 먼저 할 수 있게 하자. 응?
<주주총회 조차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지금은 21세기>
전자투표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젊은이들에게만 유리한 것 아니냐고?
그래서 인터넷투표와 더불어 어르신들을 위해 스크린터치 전자투표를 병행하자는 거다.
처음 은행에 ATM 설치할 때도 “노인들은 못한다. 설치하지 말자”고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 ATM 사용 못 하는 분들도 있나? 기우에 불과하다.
서로 불신의 늪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사회혼란 처리비용만 1년에 수십조라며?
이것들을 전자국민투표로 수십조 아끼면서도 사회 혼란을 최소화시켜보자.
지금 같은 10만 촛불의 사회비용은 수천 명의 경찰 동원만 하루 돌리는데 드는 비용도 수억 들고, 차량, 소방대원, 각종 진압무기 비용과, 10만시민의 최저임금만 계산해도 수억이 발생하고 교통혼잡, 국민저항 부작용 등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금투표제와 전자국민투표를 도입하면 각종 시위 발생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시민들이 더는 물대포 맞으면서 떨지 않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어서 좋고
정부는 교통혼잡도 줄이고 소모적 사회갈등 비용 발생 없이 평화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자국민투표로 절약되는 사회혼란 처리비용 예산 수조 원을 각종 사회복지에 돌리면 국민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늘어난 복지금 덕분에 신생아도 많이 태어나 국가 잠재력 지수마저 높아지니 이 얼마나 좋단 말인가.
경제민주화 하네 마네, 연금 주네 마네, 감독부를 설치 하네 마네, 상설 특검제 도입 하네 마네,
양극화 해소 하네 마네, 공천 폐지 하네 마네, 상향식 공천을 하네 마네, 특검을 하네 마네,,,
아주 1년째 특검 타령이냐? ‘하네마네 정치’에 국민들은 아주 지겹다 못해 정치 혐오증이 걸린 상태이다. 이제 국민이 직접 심판하겠다.
안철수하면 "한국의 빌게이츠" 이미지 있잖아? 당신이 된다면 되는 거잖아! 최고 전문가잖아?
"그래서 새정치가 도대체 뭔데"? 라고 실망했던 사람들에게 “Ver. 4.0 민주주의” 실현의 <전자국민투표>를 제시해 봐라.
비록 엄격한 기준 때문에 많은 서명이 발의되진 않겠지만, 그 어떤 권력들도 실효성 있는 전자국민투표제의 존재 이유만으로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2014년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4천만 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이 말은 4천만 명의 손안에 투표용지 한 장씩을 상시 갖고 있다는 것과 같다.
4천만 감시자가 주위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하니 자정작용이 발생하여,
능력 있는 국회의원만 그 자리를 보존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원들에게는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다.
기준에 부합하여 발의 된 전자투표 건은 상금투표로 투표를 시행. 이때 찬성표, 반대표 뿐 아니라 반드시 기권표도 만들어야 함.
기권표는 투표엔 참여하였지만 찬/반 투표율엔 포함 안 됨. 따라서 상금당첨 가능하지만 찬/반투표율 33% 안되는 청원은 미개봉 가능.
총상금 20억 걸려 있는 투표에 참여만 해도 1억(10명),100만원(1,000명) 가능하니 유권자 33%의 투표참여 무난히 유도 가능.
지금은 10만 촛불집회가 열릴 때, 다른 한쪽에선 5만 원씩이나 주고 야구 하나 보러 80만 명씩 모이네. 그럼 최소한 야구만큼만 재밌게 하면 모이지 않겠어?
기다려지는 투표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투표를 야구보다 재밌게 하자.
아니, 야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투표하게 하자! 야구와 투표 중 어느 하나 놓치게 하지 말자!
20억 걸자! 싸다 싸!
더 이상 피 흘리는 민주주의 혁명 말고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서 원래도 우리 것이었고 지금도 우리 것인 빼앗긴 국민 주권을 되찾아오자.
그래서 다시는 국민을 감히 물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뭉쳐서 확실하게 모든 권력과 대통령 위에 군림하자, 왕위에 왕이 되자!!
‘3권분립’은 이미 무너졌다. 제4부 <시민부>를 설치하여 ‘4권분립’을 하자.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3권은 이미 견제기능이 마비된 상태.
이제 “시민부”라는 정부와는 독립된 산하의 ‘제4부서’를 만들어 시민들에 의해 3권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자.
< 2012년 UN 192개국 전자정부 순위 - 대한민국 1위 >
우리나라는 2012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에 이어 2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여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선도 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한국항공대학교 이영수 교수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번 우리나라의 2회 연속 UN 전자정부 평가 1위 수상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향후 5년간 총 3조 8천억원(약 32억불)에 이를 것 이라고도 전망했다.
이렇게 우수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전자시민부>를 만들어
3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탑재함과 동시에 전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산하 기관을 만들어 시민들이 이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토양을 제공하자.
예를 들면,
먼저, 투표 카테고리를 설정. 이곳에서 각종 투표 발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E 투표도 이곳에서 통합 관리 하도록 한다.
또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볼 수 있고 유권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도 하고,
국회의원의 출석률, 법안발의건수, 대정부질문 재석률, 의안표결참여율, 의원발의 법안 표결참여율, 우수국정감사의원 선정현황, 국회 윤리위 징계회부건수, 제정법 대표발의 통과건수 등의 지표를 만들어 볼 수 관람 할 수 있게 하고, 매년 우수 국정활동의원을 선정, 발표하자.
국민들이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민부 홈피에 이슈 관련 기사와 전문가들의 자료 제공, 시민들이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장 등 집단 지성의 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
공짜 집단지성의 대표적 상징인 ‘위키피디아’의 수준은 이미 브리태니커 사전과 대등한 수준을 지닌다고 전문가들조차 인정하고 있다.
집단 지성 앞에 양심을 파는 지식인들은 자연히 도태. 사기꾼 전문가들과의 합작인4대강 같은 국가재앙은 재차 발생 불가능.
또한, 깨어있는 다수의 지성인들 목소리 앞에 더는 종북몰이도 불가능. 미친놈 취급당함.
이처럼 시민들은 전자 투표를 통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며,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내가 사는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게 한다.
대형 로펌에 맞설 수 있는 많은 민간합동 변호사를 대거 채용하여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도 만들고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만들어 입법, 사법, 행정부 및 기업, 단체 ,협회 등등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로 의심되는 정황 발생 시 상시 특검 발동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부 산하 민간합동 변호사도 특검 때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자.
토론방을 만들어 시민들이 활발한 형태로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고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등등 모든 분야의 토론방을 만들어 시민들에 의해 훌륭한 정책이라고 많은 추천을 받은 제도는 주민투표를 거쳐 입법화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홀대받는 이과와 문과 모두 살리고 모든 학벌 및 계파에 구애받지 않고 숨어있는 전문가라면 어린 학생이라도 대우받고 선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재발굴에 힘쓰고, 이벤트를 응모하여 많은 시민들의 좋은 안건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군중 모금 소셜펀딩 카테고리도 만들어 좋은 영화나 음악, 기술, 정책가 등등…. 시민들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여 소외당하기 쉬운 히든 챔피언들을 많이 발굴, 육성하여, 저변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 밖에도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통합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자.
안철수 후보는"사람이 많고 국가가 크다보니 대의민주주의가 기본적인 전제이긴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발달했으니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야한다"며 "최근 IT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게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국민들의 의식은 엄청나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정치는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요구가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말했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은 별로 없고 엘리트 인적자원만 우글대는 인적자원 강국이다.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게다가 IT 인프라 최강국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집권 3년차를 맞은 김대중 대통령은2001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전통산업과 정보통신산업, 생물산업을 삼위일체(三位一體)로 발전시켜 새로운 경제 도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면서 “2003년까지 전자정부를 완성하면 우리는 세계에서 막강한 지식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디지털시대에 한 번 뒤처지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이 정보기술을 습득해 정보화사회 속으로 들어가자고 독려했다.
“전자정부는 행정 능률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2001년 8월 7일 정부과천청사 국무회의)
이런 전자정부 추진으로 2002년 9월 3일 전자조달 시스템이 개통됐고, 이어 그해 11월 1일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이 개통됐다.
"나 같이 늙은 사람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세상이 바뀌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리 주저하고 있습니까."
"전자 정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전자 정부를 발전시켜 세게 최고 수준의 정부를 만듭시다."
근대화 이후 일본을 처음 앞지른 것은 바로 IT 분야였다.
<제3의 물결>의 저자로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김대중의 업적을 기렸다.
"뛰어난 지도자를 지녀서 행복한 국민이다. 한국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보통신부를 없애버렸다.
김대중은 이를 보고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먹여 살릴 부처를 폐지한다니, 그 사고가 의심스럽다."
http://www.etnews.com/2014032000000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531083135§ion=01
그 결과… 글로벌 컨설팅 업체 엑션츄어에서 조사한 2014년 한국전자정부 순위는 세계 4위가 되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1209295604557
최종수정 2014.02.12 14:18기사입력 2014.02.12 11:18
어떻게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집안에 페라리가 있는데 자전거 타고 부산 내려 가는 것은 너무 멍청한 거 아닌가?
그사이 옆의 국가들은 포르쉐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정보화 시대는 한번 뒤처지면 다시 만회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선택만이 남았다. 정보화 시대의 바다로 뛰어 들 것이냐, 역행할 것이냐…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은 자본주의를 열고 국민주권개념의 이중혁명인 “제1,2세대”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고,
20세기엔 세탁기의 보급으로 미국 여성들의 참정권을 열어 “제 3세대” 민주주의 혁명을 알렸다면,
21세기의 IT강국 대한민국에서는 IT를 활용하여 전자국민투표를 기반으로 한 <시민부>의 탄생으로 “3권분립 제도”를 종식하고, <4권분립 체제>가 확립 된 “제 4세대” 민주주의 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 시대가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되었다. <상금추첨 국민투표>와 함께 독립된 <시민부>를 만들어 <4권분립 제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운명이다. 민주혁명 성공한 프랑스를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제4세대” 민주주의 혁명을 당장 시작해보자
썩어 빠진 국회의원들아,
울분과 실의에 빠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을 탈출하려는 국민들에게
당장 대한민국을 탈출 하지 말아야 할 비젼을 제시해라!
이를 테면, <국민투표제>라던지, <국민소환제>라던지, <상금 투표제>라던지, <전자투표>라던지, <시민부> 설립 이라던지, 아니면 이 모두든지..
이 모두가 실현되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먼저, 수십 년 동안 죽어라 외쳐도 불가능 할 것만 같았던 풀뿌리 민주주의 얼떨결에 한순간에 실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교 싸움에서 국민 여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하기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국제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 발생 시 정부는 전자국민투표로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국가 간 외교 협상 카드 및 압박 카드로도 적극 활용 가능하단 얘기.
응? 시소게임 하라고 보내 놨더니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쉬' 손에 쥐고 외교 테이블 나가는 꼴이네?
줄곧 외교 판의 호구였는데 어느새 타짜로 소문나네? 읭??
그리고 통일하자며? 그럼 어느 때보다 사회혼란 발생 가능성을 막아야 할 것 아닌가?
그당 시 독일은 기술적으로 못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우린 지금 IT 강국이 돼서 할 수 있네?
통일 관련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엔 더없이 좋네?
그리고 무엇보다 김연아 재심신청...
빙상연맹아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재심신청 하긴 했냐?
너네 자꾸 국민 눈치 안보고 ISU눈치나 보고 있을래? 정신 안차릴래?
< 김연아 외국 재심 서명 1천3백만명 돌파>
아무리 외국 투표가 1,300만이 넘어가고 국민들이 외쳐 되도,
그 힘이 하나로 모이지가 않으니 꿈쩍도 안 하네.
앞으로는 그냥 국민소환제로 협회장 퇴출하자!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 할 뿐...
그리고 일본태생 우리의 가카새끼... 오겡끼데스까?? 물론 주어는 없어.
요즘 너무 안 보여? 벌써 우리 정분 잊은 건 아니겠지? 결산 아직 안 끝났잖아?
어디 보자~ 결산 밀린 게 좀 많네? 22조4대강 요즘 균열 장난 아니더라? 원전 마피아 몇백억씩 먹었더라? 자원외교 1조 날렸더라?
뭐가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동안 그네공주는 하나도 안 건드리네? 검찰 총장 자르면서까지 마냥 덮고만 있네?
그래서 씐나 죽겠지? 그치? 근데 이걸 어째? 이제 국민이 직접 소환 하려해.
< 이명박 탄핵 요구 아고라 서명 100만명 돌파 >
뭐부터 시작할까 우리? 응? 난 솔직히BBK에 주어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궁금한걸? 8년이 지나도록 못 잊겠어.
알아. 가카새끼 건들면 굴비 낚이듯이 줄줄이 낚이고 그럼 그땐 진짜 새누리당 붕괴 된다는 것을... 그러길래 왜 선박개조 30년으로 늘려줬어... 용서가 안 돼요. 아니 못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기로 하자 우리!
또 뭐있냐? 그래 우리 대기업 귀염둥이들... 너희를 잊으면 섭하지.
그동안 국민들 위한다고 질소 너무 넣은 거 아니야? 이제 그만 넣을 때도 됐잖아? 그냥 질소만 따로 팔아. 10원이면 택배 완충재로 사줄께.
담배 기업은 조금만 기다려. 1,000만 흡연자들이 선진국처럼 100조 원대 연대소송 낼 거니깐 조금만 기다리고,
흉기차 이제 그만 에어백 사고 각도 조금 넓힐 때도 되었잖아? 국민 목숨 갖고 아직도 장난질이냐? 미국처럼 조단위 소송당하고 100만 리콜 당해 봐야 정신 차리지?
그리고.. 60년대 교통 혼잡세. 근데 그새 50원짜리 짜장면이 100배 올랐네. 롯데 백화점은 60년대 혼잡세 100배 올리고 60년대 면세한도율? 200불인가? 200불에서 5천 불로 25배만 올려. 그리고 기업들은 세계로 나가야 한다며? 그러면 해외 직구도 활성화 장려해 . 세계로 같이 좀 나가자.
올리는 김에 양심 있으면 중국보다도 싼 기업 전기요금도 올리고.
양아치같이 국민들 삥뜯어서 아직도 손해 보고 기업한테 퍼주는 건 뭐니? 그러면서 국민들 전기 많이 쓴다고 구박이나 하고 말이야. 지금이 60년대니?
한전아 이제 그만 삥뜯기지 말고 니들도 먹고살아. 글구.. 그 돈 내 돈이잖아.
근데 한전아 원전사고 난다면 다음 순서는 우리가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거 알고 있지?
.. 8기 더 짓는다며? 니들 미쳤니?
그보다 더 무서운건 고준위 핵폐기장.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데 그곳에 지진 나거나 금이라도 가서 지하수라도 유입되면,
대한민국은 끝....안녕. 사요나라. 짜이찌엔....
더는 말 안한다. 시작하면 날 새니깐. 대신 국민투표로 하나씩 지질 거다.
여기저기 터져서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지져서 막을 거다.
긴 글 읽느라 수고 많았음. 우리 함 해보자!
1.<국민투표제>와<국민소환제>를 재도입하자.
2.<전자투표제>를 <상금 투표제>와 함께 시행하자.
3. ‘4권 분립’ 하여 <시민부>를 설립하자.
성공한다면 "IT융합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제4세대 민주주의 혁명'은 역사에 다시 기록 될 것이다.
그리하면 조만간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법안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입법 통과되고 진짜로 선진국 된다.
“깨어있는 시민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PS - 또다시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이제 ‘제3의 물결’은 지나가고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호’는 ‘제4의 물결’을 넘을 준비가 되어있는가?
건투를 빈다. 대한민국!!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