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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추천 건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나요?
게시물ID : sisa_7930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쓰립우드
추천 : 0
조회수 : 20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20 17:04:24
생각해 보니 탄핵 이후 총리는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여권 성향이건 야권 성향이건 선임과정부터 국회에서 절대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는 건 힘들 것이고...

선임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이후 국정수행과정에서 현 시국 이상의 혼란을 불러 일으킬 듯 한데...

여야 각 한 명 이건 혹은 원내 정당 각 한 명씩 추천을 받 건 국민투표를 통해서 할 수 없나요?

국민투표 제청의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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