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죄상을 정리하다.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지금 해경의 잘못이 하나 둘씩 들어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해경의 잘못을 모두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 글을 작성해봅니다.

1. 해경 정보수사국장 이용욱

그의 세모근무 이력과 석연치 않은 임용과정과 유병언 장학생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그는 세모 퇴사 후 유병언 또는 세모와 그 어떤 접촉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여부는 추후에 밝혀질 것이지만, 그의 죄는 그의 이력과 상관없이 따로 있습니다.

그는 2012년 말 해경의 요직이라 손꼽히는 정보수사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내 정보의 대부분은 기무사(구 보안사)와 국정원(구 안기부)이 독점을 했으며 그것은 청와대로 직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이후,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달리 경찰의 정보 수집 역할과 비중이 커져갔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이용욱은 바로 해경의 정보수사국장이었습니다. 바다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선적화물량을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세월호는 객실을 증축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지난 1년간 50차례가 넘는 모든 운항에서 화물을 두배 세배 초과했고 얼마 전에는 제주항에 배가 기울어진 채로 입항한 적도 있습니다. 이용욱은 해경 정보수사국장으로 이런 사실을 보고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세월호 학살이라는 참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해경 정보수사국장의 직무를 유기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아무리 세모와 관계가 없어도 그는 유죄입니다.

2. 인천/제주해경의 직무유기

해상 과적단속과 안전준수는 분명히 해경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해경은 단 한 차례도 인천/제주에서 과적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3. 해경 관할의 진도 VTS의 직무유기

세월호는 진도 VTS 관할 구역에 진입하면서 교신의 의무를 져버렸고, 해경의 진도 VTS도 이것을 방기했습니다. 모니터에 분명히 세월호의 갑작스런 항적 변경의 이상이 나오는 데도 진도 VTS는 교신 등 그 어떤 연락도 세월호에 하지 않았습니다. 초동 대처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을때 조차, 해경은 승객이 몇 명인지, 몇 명이나 탈출하고 있는지, 탈출 가능한 상황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책임만 미루고 있었습니다.

4. 침몰 전 구조작전의 실패

TV에서 어떤 일본전문가가 선박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배 뒤쪽으로 해경이 접근하여 구조를 시도했다면 100-20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경이 접근하여 구조한 조타실 부분은 이미 많이 기울어 선내 진입이 어렵지만, 뒤쪽은 가능했다고... 초기에 접근한 해경123호, 그들은 아무 생각 없는 듯 보였습니다.

5. 침몰 직후 구조작전 미흡

- 해경 특수구조대는 고속정 운전사가 없어 차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약 1시간 정도의 긴급한 골든타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해경은 150억원 짜리 골프장을 짓는 답니다.

- 청해진과 원래 계약하여 출동중인 H사를 돌아오게 하고 언딘과 계약을 시키고 또 언딘을 기다리느라 진짜 중요한 시간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구난실력을 갖춘 해군특수부대까지 잠수를 막았습니다. 언딘과의 계약 의혹,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 배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물속에 잠겨있는 동안, 해경은 대형크레인을 동원하여 세월호를 붙잡고 있었어야 합니다. 필자도 기술자는 아니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크레인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크레인이 세월호를 더 가라앉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면, 보다 구조가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가설입니다.

- 알파 이종인의 다이빙벨을 일찍 투입하였다면, 그와 관련한 지금의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 민간 잠수사와 협력부재가 여실히 들어났습니다. 물론 사고해역의 조류가 워낙 빠른 지역이라 일반 다이버들은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은 대표에게 위임하여 해군 특수부대 출신만이라고 선별하여 민간의 도움을 받았어야 합니다. 결국 지금 해경과 언딘의 다이버들만 피곤이 누적되어 그들의 목숨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6. 선박직원 초기 수사 미흡

- 조타실 부근에서 선장 및 선원들을 구하고도 그들이 누군지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일반 여향객이 조타실에서 나오나?

- 선장에 대한 음주측정을 안함

- 진도 VTS와 실제 교신한 사람은 1등 항해사로, 필자는 아마 선장은 바지였으며, 아마 1등항해사가 실제 선장이었다고 생각하는 바, 그를 사고 현장에 바로 투입하여 객실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협조를 받았어야 함.

- 선장을 해경경찰의 집에 데려가 그가 증거 은폐할 시간을 줌. 다른 선원들도 마찬기지임

7.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진실을 설명하지 못하여 불신을 초래

8. 온 국민에게 진실을 은폐하려는 듯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

위에 적시한 것 이외에도 해경의 잘못은 많습니다. 해경은 경찰과는 또 다른 별개의 조직으로, 안행부 장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필자가 해경의 잘못들을 정리한 이유는 하나씩 밝혀지는 해경의 잘뭇을 정리하여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관련자는 모두 법에 따라 처벌 받겠지만, 일부는 현행법 미비로 처벌할 수 없고 사표수리 정도에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표 수리된 해경들은, 아마 다른 해경 관련 조직이나 기관에 재취업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늘 그래왔고, 이것을 막지 못하면 제2의 세월호 학살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헌법의 직업 선택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고 그들의 연관기업 취업을 막으려면 아무래도 여론의 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계속 지켜보기 위하여, 이번 해경의 잘못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약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