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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국난을 겪고 있다.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실적 이성 표출보다는 집단적 감성 대응으로 여론몰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한다. 만일 동조한다면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이 글을 널리 홍보해 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대한민국은 붕괴된다.◆
0. 세월호가 삼켜버린 어린 영혼들의 명복을 기원한다.
- 그 무엇도 학생들의 생명과는 맞바꿀 수 없다.
세월호 침몰 후 벌써 2주일의 안타까운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구조되지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현실적으로 이젠 생존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의 주검 조차도 온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수습차원의 과정만 남았을 뿐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아무리 피해자 유족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보상을 해 줘도 학생들의 생명과 맞바꿀 수는 없다. 국가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슬픈 영혼이 된 학생들을 생각하면 그저 한숨만 나온다.
이번 사건도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서서히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어린 학생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과 비슷한 나이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각인될 것이다. 이제 며칠 후가 되면 어린이날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린이였던 학생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 유족들과 국민 모두가 피해자였던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했던 4월 16일, 뉴스를 통해서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배가 많이 기울기는 했지만, 아직 절반 이상 바다에 떠 있는 상태를 보면서 '구조만 잘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다. 그 시점에 방송화면에서는 [구조자 174명, 사망자 5명, 실종자 297명]이라는 구조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가 막혔던 것은 구조자의 숫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사망자와 실종자의 숫자만 자리를 바꿔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족들이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것은 사고 이후에 얼마든지 구조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차라리 다른 이유로 사고 즉시 침몰했다면 체념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 약 2시간 동안 학생들은 가족에게 전화와 문자를 전송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목숨을 살릴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유족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건 자식들의 생명이 서서히 침수되는 것을 보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제발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늘에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구조과정을 지켜 보면서 기대감이 서서히 분노로 변했고, 유족들이 마음은 국민 전체의 민심으로 확산됐다.
다른 사건과 다르게 모든 국민이 슬퍼했던 것은 피해자가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점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 당장은 내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같은 날 안산의 단원고와 평택의 평택여고는 일정이 겹쳤다고 한다. 그런데 조율 과정에서 평택여고가 1주일 먼저 수학여행을 가기로 결정하면서 양보했다. 이 사실은 필자가 평택에 있기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들었다. 평택여고의 학생 수는 단원고보다 대략 100명 정도 더 많았고, 여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피해는 더 컸을 것이다.
1. 피해자는 특정소수이지만, 가해자는 불특정다수이다.
- 어린 학생들을 누가 죽였나?
세월호와 관련해서 책임소재를 압축해서 요약하면 선장과 선원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 피해자들은 국민 전체 중에서는 소수라고 볼 수 있지만, 가해자의 범위는 선장과 선원들로 한정할 수만은 없다. 결국 수많은 어른이 합작해서 어린 학생들을 죽인 셈이다. 법률적으로는 가해자가 특정소수이겠지만, 도의적으로는 불특정다수의 어른들 책임이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같은 어른들을 죽이는 것도 모라자 이젠 어린 학생들까지 죽인 셈이다.
- 정치인들은 반성해야만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최종 책임자가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이라는 점이다. 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은 직접적인 가해자라고 볼 수 있고, 재난구조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2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크게 본다면 정치인들이 핵심적 가해자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국민들이 대의정치를 통해서 뽑아준 사람들이 아닌가. 그저 머리 속에는 선거에서 공천과 당선만 생각하는 집단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명백한 사실이다. 정치인들은 여야의 구분없이 모두가 가해자들이다.
2. 대한민국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낸 종합부패세트이다.
- 구조적 문제
이번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패와 부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으로만 몰아가선 안 된다. 사이비 종교의 재산축적과 비리 행위, 그 집단의 생명연장을 도와준 금융기관, 배를 증축하면서 과적까지 묵인한 감독기관, 수준 이하의 선장과 선원들을 고용한 해운사, 여객선 고객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선장과 선원들, 사고 초동기에 대처가 부실했던 공무원들, 관피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 문화, 애가 타는 학부모들에게 보여준 관료들의 실망스러운 행태, 이런 사건이 나기 이전에 법률적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 했던 국회의원들, 제대로 된 관료를 임명하지 못 했던 대통령까지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고, 변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재발할 수 있다. 결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 근원적 해결
제발 이렇게 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 밖에는 없다. 향후 재난구조와 관련된 조직구성을 한다면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서 다른 부처의 방해(?)를 없애야만 된다. 핵심인사라고 할 수 있는 총책임자와 중간 관리자 몇 명은 외국인 재난구조 전문가로 구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의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면 된다. 현재의 공무원 마인드와 시스템으로 재난관련 공직구조를 형성하면 안 된다. 또다시 이런 국난이 발생하면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내더라도 국민들은 정부를 외면할 것이다. 공무원들도 자존심을 버리고, 이런 시스템에 순응해야 된다.
분명히 공직사회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한국의 공직구조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을 죽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국민의 생명을 지켜 줄 수만 있다면 국적을 따질 필요가 없다.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캐나다인이다. 일국의 통화정책 책임자가 외국인이라는 말이다. 능력만 있다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적을 따질 필요가 없다. 한국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될 것이지만, 사실이다. 스포츠에서도 감독이나 선수가 외국인인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를 고용한 한국축구협회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한국의 체육인사시스템으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이나 스포츠에서도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분야에서는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 야당에 대한 당부
적어도 이번 만큼은 정쟁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일 그렇게 할 경우에 국난으로 슬픔에 빠진 국민들이 또다시 실망하게 될 것이고, 엄청난 저항이 나타나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생각보다는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 놀라운 점은 새누리당의 하락한 지지율 크기보다 새민련의 상승한 지지율 크기가 작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비록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으로 지지를 철회했지만, 그 중에서 약 1/3 정도만 새민련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동안 입법과정을 방치한 국회와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 했던 야당도 책임이 있다. 또한, 역대 정부로부터 누적되어온 나쁜 관행이 이번에 폭발했기 때문에 야당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한편 향후 개각 시 반드시 거쳐야 될 인사청문회를 이번 만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대통령이나 정부는 평소와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무나 임명하지도 못 한다. 만일 인사청문회에서 별 것도 아닌 것으로 침소봉대하는 과거 방식의 인사청문회를 하고, 여야가 싸움질이나 하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국정조사도 그렇다.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면 정부에서 이를 갈면서 파헤칠 것이다. 그것 역시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만일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새민련도 공멸한다. 그 대신 개각으로 임명된 인사의 행태를 관찰하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잔인할 정도로 비판하고, 감시하면 된다. 국정조사도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면 된다.
만일 개각이나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때 그것을 지적하면 진정으로 유권자들은 새민련을 지지할 것이다. 만일 평소의 경우라면 그래도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난이면서 국민 모두가 감정적으로 슬픔에 젖어 있다. 차원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겠다는 발상은 구태정치의 표본이다. 진정한 새정치는 남이 잘 못 한 것을 비난하면서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는 것이다. 새민련은 고문단의 충고를 최대한 수용하기 바란다. 새민련의 최후 보루는 고문단이다.
필자가 볼 때 새민련은 몇 명의 원로의원과 고문단이 사라지면 개판이 된다. 지금 지도부는 너무 약하다. 그리고 철학이 없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한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갑자기 정치인이 된다. 한국에는 최연소 주지사를 했던 클린턴이나 아버지와 아들이 대통령을 했던 부시와 같은 전문적 정치인이 빈약하다. 공직 은퇴 후 혹은 특정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다가 인기가 높아지면 갑자기 정치인이 된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개나 소나 정치를 한다고 비웃을까. 미국이 국난이나 국가적 이익에서 초당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런 전문적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충복이 되면서 개인적 영달만 추구하는 정치인이 대부분이다.
- 정부에 대한 당부
노무현 정부 때 잘 만들어 놓은 메뉴얼을 무시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언론 보도를 최근에 접할 수 있었다. 정치인 노무현은 현재의 여당에서 과거에 그토록 부정했던, 어쩌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야당에게 가장 무시 당했던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재난관련 시스템에 대해서는 노력했던 흔적이 많았다. 정말 답답한 것은 왜 그런 것을 무시했냐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만든 것이라고 무조건적인 거부감으로 그랬던 것은 아닌 것인지 현 정부도 반성해야만 한다. 역사적으로 좋은 교훈이 하나 있다. 조선의 태종 이방원은 2차 왕자의 난까지 끝낸 후 정권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이 제거한 정도전의 정책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이다. 감정적으로 본다면 정도전으로 인해서 이방원은 고통을 받았고, 불필요한 정권찬탈의 과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심정적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방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범한 자세로 정책 판단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한 것이다.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모든 정책적 판단을 비교하면서 좋은 것은 마땅히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위민정치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과연 '관피아'가 사라질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공직사회의 이런 관행은 현 정부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해야만 한다. 결국 현재의 유관단체의 수장들은 현재의 야당이나 여당에서 고위공직자를 했던 인물들이다. 현 시점에서 사고가 터진 것은 사실이지만, 야당도 이런 측면에서는 같은 죄인이다. 누가 누굴 비판할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혁을 무섭게 추진하길 부탁드린다. 개혁이라는 것은 의식과 제도 두 가지 형태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의식개혁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만일 한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느려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제도개혁을 가혹할 정도로 추진해야만 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개혁을 하는 것에 찬성하면서도 너무 무섭게 몰아붙이니까 개혁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연민이 느껴질 정도로 채찍을 휘둘러야 된다는 말이다. 결국은 파벌의 타파가 핵심이다. 조선의 붕당정치라는 악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정치권은 국익보다 당파의 이익을 우선했다. 관료사회는 혈연, 학연, 지연에 이어서 관연이라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피아'가 완성됐기 때문에 대충 시도하면 오히려 실패할 우려가 있다. 강력한 처벌과 투명한 인사 그리고 합리적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공직자 신상필벌을 강화하길 바란다. 정년제도 자체를 없애야만 한다. 공무원이나 교직이나 정년이 보장된 상황에서 누가 노력하겠나. 최근에는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이 노동자 대우까지 받고 싶어한다. 본인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로 대우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형사처벌과 해임, 파면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적어도 공무원들은 노조를 만들면 안 된다. 노조는 말 그대로 노동자 조합이다. 진정한 노동자들이 보호받아만 한다. 고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정년도 보장받는 사람들이 일반 노동자라고 볼 수는 없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뭉쳐야만 생존한다. 필자는 노동자 시절이 2년도 안 된다. 오너의 기간만 18년이다. 그런 필자도 노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무원들이 왜 거기에 끼여드냐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의 노동자들은 심정적으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재수없게 생각한다는 말이다. 어쩔 수 없이 노동자집단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를 받아들이는 상황이지만, 진짜 보호받아야 될 힘없는 노동자들은 교직이나 공무원 노동자들을 동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능력이 있어서 공을 세운다면 70세까지도 일 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급여 측면이다. 엘리트 공무원들은 국가의 자산이다. 그런데 현행과 같은 보수체계를 유지하면서 무조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먹히질 않는다. 대기업의 임원급은 연봉이 수억 원이고, 삼성전자는 수십억 원이다. 하물며 국가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것과 기업을 경영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된다. 무조건 공무원들은 부정한 집단이고, 개혁대상으로만 몰아가지는 말라는 것이다. 불필요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잘 하는 공무원에게는 일할 시간과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라는 말이다. 그래야만 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 신상필벌이 국가발전의 기초가 된다.
열심히 일하거나 대충 일하거나 정년과 급여가 같다면 누가 노력하겠는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은 강요해서 될 사안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충성심으로 공직에 진출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대부분 직업을 갖는 과정에서 상황이나 적성을 찾아서 왔을 뿐이다. 그리고 엘리트 공무원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자. 현실적으로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급위치와 업무권한을 생각할 때 그 정도 보수만 받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김영상 정부 시절에 외국의 기관에게 의뢰해서 정부기관 잉여인력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놀랐던 것은 부서 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80%는 잉여인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지금도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직이 이 정도라면 지방직은 더 심할 것이다.
오죽하면 지방 공무원들 조차도 현재보다 1/3 정도의 인력이면 충분하다는 말까지 할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꼼작도 못 하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지방공무원들의 현실이다. 지방공무원의 절반은 없애도 충분히 돌아간다.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더 웃기는 것은 신설과 통합을 반복했던 과학관련부처의 경우에 20년 전에는 장관부터 국장까지 과학자가 한 명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민간인 특채를 해서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료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를 폐지해야만 된다. 행정고시가 유지되면 인사특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일반행정직이 특수한 분야의 수장이 되거나 고위공직자가 되면 그 하부 조직에서 아무리 우수한 부하가 있어도 그 능력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20대시절에 검찰과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포기했다. 그 이유는 현실적 문제였다. 혼자 일할 경우 진짜 월급만 받아서 살기에는 벅찬 것이 사실 아닌가. 공무원 축소와 처우개선을 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다. 통치자는 지속적으로 바뀌지만, 공직은 30년 이상 지속된다. 공무원에 대한 창조적 개혁이 없으면 이런 사태는 재발한다.
--계속--
http://todayhumor.com/?sisa_508508
2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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