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주소 : http://youtu.be/GwnrYX1mgt8

 

 

3. 정부

 

-사고당일 해수부가 처음으로 9시 40분에 수습본부 세움

-이때 장관은 현장에 가 있었고 해수부 차관이 본부에서 주재함

-이날 오후 8시 30분에 해수부 차관 주재의 대책회의가 있었고 이때 회의 기록에 인양업체가 기록되어 있음.

-첫 회의 기록에 있는 은진사는 기록하는 사람이 언딘을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기록한 것임. (그런데 생존자 구조가 아니라 인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있음. 애초에 생존자 구조 목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아니고, 이는 곧 생존자 구조에는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지?)

-이날 새벽 1시 10분에 다음 회의가 있었고, 이 기록에도 인양작업 관련 언딘과 계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4월30일 딴지일보 기자들이 해수부에 가서 이 회의에서 언딘을 누가 결정했는지 물어봤는데, 회의 기록에 있던 언딘사, 은진사 이 두 줄이 삭제 됨

왜?

 

-김어준 의문 제기 및 추론

재난을 (이익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로 여기는 업자가 있다고 치고, 그런데 일개 기업(언딘)이 정부에 먼저 연락해서, “나 돈 좀 벌게 (나와 청해진 사이에 계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독단으로 구조활동 하게 해주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경은 날 엄호하고, (민간 잠수부 막아주고, 언론들 지시내리고) 나한테 유리한 조건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는가?

 

없다.

 

청해진과 구난업체(언딘)이 독점적으로 계약하도록 해서, 구조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사고 책임자인 청해진이 지게하고, 재난현장을 구난업체가 독점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포맷은 누가 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

정부다.

 

정부가 “이 재난현장을 이런 구조와 방식으로 진행해 나갑시다”라고 땅땅 쳐서 포뱃을 결정내리고, 그 과정에서 언체(언딘)이 선정되었고, 이후 이 모든 이해불가능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추진한 방식은, 사람을 국민을 전심전력을 다해 구해내고자 하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예산을 아끼고, 책임은 떠넘기고 발을 빼기 위한 목적의 방식인 것)

 

그렇다면

 

첫 회의하는 자리에서, 사업적 이익을 도모할 수 밖에 없는 일개 업자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하고 청해진과 언딘 너네가 알아서 현장 수습하라고 구조를 짜고 결정을 내린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살아날 기회가 분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을 책상에 앉아서 이런식으로 결정한 사람 혹은 사람들 때문에, 다 죽은 것이다.

이 결정을 누가했는가?

이 회의에 누가 참석했고, 왜 이런 구조방식을 결정했고, 그 결정으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

 

김어준 질문/해상법 전문 변호사 답

법규상 수난구조는 누가 하게 되어있는가?

- 국가에 의무라고 법에 정하고 있다.

현장을 누가 책임지는가?

- 중앙구조본부의 장, 해경 청장이 됨

특정업체가 재난 현장을 독점적으로 계약해서 구조할 수 있는가?

- 관련 법 없다.

재난 현장에서 정부는 뭐하나?

- 법에 보면 필요한 경우 사람이나 단체에게 구난에 필요한 일을 시키거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수난구조를 위한 종사명령을 국가가 내리고, 급하다 판단되면 길을 가는 차를 세워서라도 어떤 바지선이든 해군이든 자봉이든 민간인이든 구조에 필요하면 누구든 무엇이든 다 투입하라는 명령을 국가가 할 수 있고, 이에 드는 비용은 나중에 국가가 해결한다고 법에 나옴

 

마무리

 

아직까지 탑승자 명단 발표 안 하고 있음 => 탑승자 명단을 발표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 아닐까? 당일 세월호 승선한 직원들 명부가 있었을 것이고 탑승자 숫자가 맞는가?

그정도 규모의 배면 알바들도 많았을 것인데 그 명단 확보했나?

 

-사건 초동 대처가 부실했던 해경은 자신들 실수를 은폐하고자 함

-정부는 자신들 예산 투입되지 않고 골치아픈 일을 책임도지지 않아도 되고 누가 책임자인지 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떠맡기는 구조 방식을 선택함 “지네가 사고쳤으니 지네한테 맡겨”

-이 과정을 통해 선택된 일개 업자는 현장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함

-그 이후 지금까지 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