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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게시물ID : sisa_7935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4
조회수 : 2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21 09:38:35

헌법이 규정되면

그것에 대한 법률이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죠.

대통령불소추특권을 법률로 자세히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소나 구속은 할 수없으나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빠른 입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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