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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는 왜 적용하지 않죠?
게시물ID : sisa_7937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0
조회수 : 1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1 13:00:19

뇌물죄도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공갈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네용.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


박근혜가 현대 공갈해서 차은택에 광고를 몰아주게 했다면 공갈죄도..


박근혜 공갈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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