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취소 위약금 골머리.gisa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각급 학교가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을 포함한 모든 과외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에 정부가 등을 돌리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달 현장체험학습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문화공연 관람을 계획했던 춘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교육부의 수학여행 금지령에 따라 일정을 취소했고 최근 공연기획사 측으로부터 위약금으로 85만 원을 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춘천 애니메이션고 관계자]

"액수가 많으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은 학교운영비로 물고 나서 정부나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면 (대체하려고 합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취소로 위약금 분쟁에 휘말린 학교는 강원도에서만 16개 교에 이릅니다.

대부분 200만 원 이내여서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기도 하지만 해외 수학여행을 가려던 학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으로 1학년 학생 150명이 수학여행을 떠나려던 이 학교는 2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정산을 요구받았습니다.

애초 교육부 지시여서 비용이 지원될 것으로 알았던 학교 측은 교육부가 슬슬 발을 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뷰:윤정일, 민사고 교장]

"위약금 문제를 정부에 제기했더니 언제 약속을 했느냐, 방송에 나온 걸 믿고 하느냐. 그렇게 부정하고 일선학교에 떠넘긴다는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일선 학교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교육당국이 부랴부랴 현황파악에 나섰지만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대책 마련에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교육청 관계자]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충당할 거 같구요, 수학여행 관련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들은 지금 업체랑 잘 얘기가 돼서 위약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걸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부 명령에 따라 취소하는 단체여행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표준약관 규정을 내밀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 학교들은 날아오는 위약금 청구서와 정부의 무대응에 끼인 채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4월 20일 넘어서깨쯤부터 교육부에서 수학여행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게 강제성은 없고, 각 학교장 재량으로 넘겼는데, 사회분위기 자체가 선택의 여지가 없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혹여 취소시 위약금은 교육부에서 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 위약금이 발생하자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비로 대납하라고 강짜중입니다.

[서울신문]

‘수학여행 취소 위약금’ ‘수학여행 전면금지’

교육부가 전국 모든 학교의 올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중지한 것과 관련해 각종 현장체험학습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4월 22일자 신문기사내용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