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방과후학교 운영을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다. 사설학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기본적으로 방과후학교의 민간 개방이 영리적 성격이 강해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각종 리베이트 관행이 불거질 게 자명하다. 또 공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학교를 학원으로 만든다”는 비난여론도 일고 있다.
23일 교과부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모든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의 일환인데,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사교육 기업을 2013년까지 50개 육성할 방침이다. 또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기관과 비영리단체 등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문제는 방과후학교가 민간에 개방될 경우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컴퓨터나 영어 등 일부 과목에 한해 민간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현재도 끊임없이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금품 로비가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는 대형 사교육업체가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을 챙긴 초등학교 교장 5명이 파면됐다. 지난 5월 광주에서도 방과후 학교 강사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이 적발돼 결국 직위해제를 당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박삼원 정책실장은 “현재 컴퓨터와 관련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학교들이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금품 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리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방과후 학교와 관련한 학교 비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교육의 영역에 기업논리가 침투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인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경우 지금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민간업체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아침 일찍 강좌를 열면서 오전 7시40분까지 학교에 가는 초등학생들이 적지 않다. 민간업체들이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최대한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경쟁력이 낮은 방과후학교의 질을 지금보다 높여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민간에 개방할 경우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모두 민간이 점령한다면 공교육의 공간인 학교를 학원으로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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