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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 기소 가능하지 않을까요?
게시물ID : sisa_7943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1
조회수 : 36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1/22 11:09:41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그것은 직무를 행하고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소추가 돼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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