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수사한 대표적 ‘공안통’ 검사

 

2011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박한철 소장은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올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수사를 지휘하는 등 각종 공안 사건을 맡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했다. 헌재에서는 낙태죄 처벌과 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안창호 재판관

…간통죄 존치 주장한 보수 성향 인사

 

안창호 재판관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다.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고, 2006년 일심회 간첩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헌법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꼽힌다. 간통죄 판결 당시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

…판사 출신 공통점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 재판관은 서울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원장등을 역임했고, 김 재판관은 대구지법∙대구고법 부장판사와 수석부장 판사를 지내는 등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줄곧 근무한 지역 법관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재판관과 김 재판관 모두 보수 성향이 짙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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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서기석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지명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2013년 4월 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조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 재판관은 인천지법, 대전지법 수석부장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서 재판관은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인사청문회 당시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정미 재판관

…최연소․유일한 여성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은 2011년 3월 헌재에 입성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 재판관은 최연소이자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다. 통진당 해산 당시 그동안의 판결의 진보성향을 감안할 때 기각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해산에 손을 들었다.

 

 

■강일원 재판관

…여야 합의로 추천한 중도 성향 인사

 

강일원 재판관은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2006년 대전고법 형사재판장 재직 당시 전국 고법 형사재판부 중 가장 낮은 상고율을 기록했다. 강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물로 중도 성향이라는 시각이 많았으나 통진당 해산 재판 당시 해산 의견에 표를 보탠 바 있다.

 

 

■김이수 재판관

…‘통진당 해산’에 유일하게 기각 의견내는 등 소수의견 개진

 

2012년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당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던 재판관이다. 김 재판관은 "구성원 가운데 극히 일부의 지향을 통진당 전체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밝히며 "문제가 된 통진당의 강령 역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재판관은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 조항에 8대 1 합헌 결정이 나올 때도 홀로 반대의견을 냈으며, 최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헌 의견, 성충동 억제제를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위헌 의견 등 소수 의견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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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탄핵해달라는 속내란~~~~

김기춘, 이병기, 황교안을 보고도 판단이 안서면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