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왜 특검법을 이렇게 만들었죠..?
게시물ID : sisa_794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맑은하늘누리
추천 : 0
조회수 : 4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22 19:04:02
4.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임명하여야 한다지만  임명  안하고  버텨도  사실상  강제  못하네요. 3일내  임명  안하면  국회의장이  임명  하는  조항을  넣으면  삼권  위배인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