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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사고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ID : car_79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황산시티★
추천 : 0
조회수 : 109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2/09 02:46:17
제가 그런게 아니구 그냥 갑자기 의미없이 궁금하네요
도로를 달리던중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사람을 치었을 경우에,
그 상황과 환경을 보았을때, 도저히 피해 갈 수 없는 경우
운전자에게 어떤형식의 벌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참작되어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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