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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ㅊ에게 고소당했다는 뽐뿌인?? 글 관련해서요
게시물ID : freeboard_7611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소의달인
추천 : 0/6
조회수 : 5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04 22:41:24
http://todayhumor.com/?freeboard_761166

개인적으로 이런 글 보면, 눈살 찌푸려지는건 저 뿐인가요??

모욕죄 (형법 제311조)는 엄연히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범죄"에 속하는건데, 뭐 범죄 저질러놓고 빠져나갈 구멍 찾는거같아 보여서 참 눈에 거슬리는데..

저런 글도 삭제같은거 안되나요?

어느 커뮤니티든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법을 빠져나갈 구멍, 혹은 조언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범죄자를 도울수 있는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는 권리에 따라 변호사만 그래야한다고 보는데..

뭐 잡설이 길었네요.

사회정의와 법치사회의 실현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런 글이 버젓이 올려져있으니 참 눈에 거슬립니다.

상대가 ㅇㅂㅊ이든 누구든 

사람죽인게 범죄듯이, 그 무게만 다를뿐 엄연한 범죄인건데 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갈 구멍 찾으려 하는게 참 거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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