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com/?freeboard_761166
개인적으로 이런 글 보면, 눈살 찌푸려지는건 저 뿐인가요??
모욕죄 (형법 제311조)는 엄연히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범죄"에 속하는건데, 뭐 범죄 저질러놓고 빠져나갈 구멍 찾는거같아 보여서 참 눈에 거슬리는데..
저런 글도 삭제같은거 안되나요?
어느 커뮤니티든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법을 빠져나갈 구멍, 혹은 조언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범죄자를 도울수 있는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는 권리에 따라 변호사만 그래야한다고 보는데..
뭐 잡설이 길었네요.
사회정의와 법치사회의 실현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런 글이 버젓이 올려져있으니 참 눈에 거슬립니다.
상대가 ㅇㅂㅊ이든 누구든
사람죽인게 범죄듯이, 그 무게만 다를뿐 엄연한 범죄인건데 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갈 구멍 찾으려 하는게 참 거슬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