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강지원변호사와 국가개조위원장 고건의 임명을 청원합니다.

1. 세월호 관련 특별법

세월호 학살, 온 국민은 이번 참사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인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병언과 구원파,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고 이를 위해 그 어떤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를 비호한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안전에 불감한 우리 사회 모두가 공범일 수 있습니다.

지금 목포지검에서 세월호 학살의 직접적인 주범인 선원, 관련 공무원, 청해진 해운 직원 등에 대한 1차 조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아마 그들은 현행법에 따라 앞으로 1주일 이내에 기소가 끝날 것입니다.

인천지검은 유병언 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측근들이 줄줄이 불려와 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유병언도 곧 소환될 것입니다. 현행법상 인천지검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어 그를 비호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 관료 조사는 아마 일부에 그칠 것입니다.

지금 유병언을 비호한 비리 공무원과 정치인 처벌, 그리고 세월호 학살 사건의 보다 세밀하고 깊숙한 수사를 위한 ‘유병언 특별법’의 필요성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25일부터 아래의 다음 아고라 청원방에서 이미 특별법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2607

처음에는 참가가 매우 저조하더니 요즘 갑자기 서명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세월호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 지금의 문제점

세월호 문제, 즉 이것의 주범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행하여진 불법과 이를 서로서로 눈감아준 부정부패가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회의 문제 역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고 동시에 우리 사회 전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검과 국가개조위원회의 설치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이빙벨 논란에서 보듯이 같은 사안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은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서로 세월호 참사의 본질보다 이것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관료와 공무원들은 각자 책임회피에만 급급합니다. 이제 국민은 정치권도, 정부와 공무원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치권에서 특검을 임명하고, 지금의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위한 위원장을 임명하고 관료들이 그 책임을 맡는다면, 보수는 진보는 서로서로의 결과를 믿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국가개조위원회 역시 지금의 대통령이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국민들은 불신 할 것입니다.

3. 이제 국민이 나서야

세월호 참사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념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이 중차대한 문제에 국민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념대립에서 자유롭게 양 진영이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결국 해답은 사람이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며 신뢰하는, 이념분제에서 자유로운 능력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직접 나서야 합니다.

4. 특별검사 강지원

지난 대선에 미니페스토운동을 목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출마했던 김영란 대법관의 남편 강지원 변호사, 그는 이념을 떠나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좌할 검사보에 진보, 보수 진영이 일부 참가한다면 국민들은 강지원 특검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국가개조위원장 고건

행정의 달인이라 불리는 고건 전 총리는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 산림녹화와 새마을 사업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하나로 묶는 사업을 주요 추진자이며 안행부의 전신 내무부 장관 출신입니다. 그는 과거 YS 정부시절과 노무현 정부시절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는 관료와 공무원 조직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문제에 대하여 자유롭습니다.

안전을 위한 국가개조, 이것에는 엄청난 비용이 뒤따르며 따라서 경제 각 주체의 이해관계, 공무원 철밥통, 관피아 모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75세, 대선출마의 나이가 지나 여야 모두 그를 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마치면서

유병언과 세월호 특검 강지원, 국가개조위원장 고건, 이 제안은 제 짧은 소견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결코 이념의 문제가 아니지만 보수진보와 일부 정치권은 이를 이념문제화 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개조의 문제는 그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할 정부와 공무원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모두 잃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 생각하시는 다른 추천할 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若水謹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