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목적이 크게 3-4가지입니다. 대통령 중임제(중임제가 아니라 연임제여야합니다).. 총선, 대선의 연동, 내각제, 소선구제 개정..
근데 새누리 목적은 의원내각제입니다.
새누리가 지방토호이기도 하며, 정권을 장기화로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국면에서 왜 내각제...
내각제 찬성이 국회의원에서 12%.. 국민들도 12%..
분권형까지 하면 30%.. 30%...
적어도 40% 이상 이르면 개헌에 가능성이 생기는데 지금이 딱 좋은 시기입니다.
개헌논의하면 박ㄹ혜의 폐단을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끌고가서 내각제개헌을 이룰수 있습니다.
봐라.. 대통령제의 폐단이다.. 탄핵도 어렵고..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사람들의 눈과귀를 속여도 아무것도 못한다..
국민투표가면 내각제는 안된다.. 라고 하는데 아뇨.. 됩니다.
1987년도에는 제가 꼬마라 투표를 하지 못했지만.. 당시 마지막 개헌이었는데
찬성.. 반대.. 이렇게 투표했습니다. 즉 개헌에..
내각제 찬성 vs 반대
대통령제 찬성 vs 반대
선거구제개정 찬성 vs 반대
이렇게가 아니라요..
의회에서 의결해서
대통령 중임 및 내각제 일부 개정 찬성 vs 반대..
이렇게 투표할 가능성이 크죠..
이러면 내각제개헌? 가능합니다.
개헌논의를 하려해도 다음정부의 몫입니다. 개헌미끼를 덥썩 물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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