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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좀 잘 아는횽들 없나,?
게시물ID : humordata_7956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udi
추천 : 0
조회수 : 82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05/27 02:00:20
예를들자면,이런상황인데요

용돈을 차곡차곡모아 새 오토바이를 장만한 철수,
들뜬 기분에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경찰에게 적발됬습니다.
이유는 번호판장착 의무를 위반했기때문에 벌금을 내라며 딱지를 끊습니다.
이에 억울한 철수.


1번/ 처벌받는다.
법을 위반했으니 규정대로 처벌받아야한다.

2번/ 처벌받지 않는다.
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50cc이상되는 오토바이는 번호판장착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처벌받는다면 구입과 동시에 등록을 했을것이다.


.
철수가 시치미떼는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몰랐다는 전제하에..정답이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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