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딱 한번만 개헌 관련 글을 써 봅니다.

이게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초점 흐리기로 사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개헌이 정치권이 결심하면 뚝딱 이뤄질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위 갤럽 조사를 보면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41%)와 의원 내각제(39%)가 팽팽하게 맞서는 나라입니다.

또 본격적인 의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개헌 필요 (54%)와 개헌 불필요 (33%)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모든 민주적 절차 중에 가장 어려운게 개헌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국회 2/3은 기본이고, 국민투표 투표율 50%에 찬성 50%가 나와야 개헌이 됩니다. 

20대 총선 투표율도 58%에 불과했던 걸 생각해보면 개헌 반대파는 투표장에 안 나오기만 해도 뜻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5% 나오니까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 수치가 나오니까 탄핵이 가능해 보이고 야당이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헌 불필요에 대한 '지지율'이 33%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원하는 형태의 개헌이 아니면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 정도면 민심이라 부를 수 없어요. 

진짜 개헌이 필요한 때가 오면 지금 시위하듯 몇십만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연서도 하고 할겁니다.

그러기 전 까지는 전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꽤 민주적인 헌법이고,

과거 유시민이 지적했듯 비민주적인 현상들은 '후불제 민주주의'로 인해 빚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개헌 소리 좀 집어 치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