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박지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 당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간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당선 이후 김영삼, 김종필을 끌여들여서 3당 합당을 하여 민정당 수구 세력의 정권이 10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자력으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김무성이 대선 불출마를 말하면서 개헌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국민의당 박지원은 연대가 가능하다고 화답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뻔히 보이는 수법입니다.
다시한번 제2의 3당 합당과도 같은 수법으로 자력으로는 대통령깜이 않되는 것들이 모여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자는 화두를 내걸고
판을 흐트려 놓고 짬짜미를 해서 성공한다면 돌아가면서 대통령도 해보고 국무총리도 해보자는 더러운 속셈을 보인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줄이면 됩니다.
정부 각부처를 관할하는 수석비서관제를 없애고 정책실장, 안보실장 같은 직제도 없애고 단순히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돕는 사무관, 서기관급의 비서만 두면 됩니다
정부 각부처의 장관들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면됩니다. 부처간 업무 조정을 위해서 3~4명의 부총리를(사회, 외교국방,경제,문화교육등) 두어서 업무를 조정하게 하면됩니다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 조직은 박정희가 쿠테타 이후 본인이 권력을 집중,장악하여 독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또 내각제가 될 경우 외세가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할 방법이 더욱 쉬워집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라서 레임덕이 온다는데 4년 중임제를 한다면 레임덕이 않오나요. 말도 않되는 소리죠
하여튼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자들 그들이 바로 간신이요 역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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