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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기자회견 내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과제
게시물ID : sewol_265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리소리
추천 : 16
조회수 : 53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5/09 02:12:22

Ⅰ. 들어가며 : 국가(정부)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의무 위반


Ⅱ.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

1.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체 (진상규명 과제1)

2.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혼란 (진상규명 과제2)

3.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선박 운항 및 안전 관리 (진상규명 과제3)

4.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 (진상규명 과제4)


Ⅲ.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1. 출항 과정에서 해양경찰·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진상규명 과제5)

2. 정확한 침몰경위와 원인 규명 (진상규명 과제6)


Ⅳ.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1.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진상규명 과제7)

2.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잘못된 초기 대응 (진상규명 과제8)

3.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진상규명 과제9)

4. 해양경찰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 활동 방해 의혹 (진상규명 과제10)

5. ‘언딘’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진상규명 과제11)

6. ‘인명구조’ 명령권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직무유기 의혹 (진상규명 과제12)


Ⅴ.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 정부의 언론통제 및 사건은폐 의혹 (진상규명 과제13)

2.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진상규명 과제14)

3. 비판자들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위협 (진상규명 과제15)

4. 대통령 지시내용과 이행여부 검토 (진상규명 과제16)

5.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 (진상규명 과제17)


Ⅵ. 나가며 :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 정치적 책임




국정감사와 함께 특검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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