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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개헌' 조건 붙이는 새누리
게시물ID : sisa_797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6
조회수 : 68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26 12:43:50

친박 핵심 의원은 2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왜 탄핵만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임기 단축 개헌은 내년 4월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내각제 혹은 내각제에 기반을 둔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체제를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체제가 개편되면 대통령직은 없어지거나 상징적 국가원수에 머물게 돼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비박계의 개헌론은 탄핵과 개헌의 동시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난 23일 최순실 게이트를 제왕적 대통령제 탓으로 돌리면서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전 대표 입장에선 탄핵보다 개헌이 중요한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내각제 개헌만 이뤄내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도 다수당 당수로서 수상(首相) 자리를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활용한 개헌에 부정적이어서 친박의 개헌 주장이 오히려 접점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탄핵 표결을 미루거나 하지 말자는 친박 주장에 동의해줘야 하는 난제가 깔려 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1260503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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