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81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짱통★
추천 : 0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09 09:17:27

위증교사와 관련하여 위키백과를 보니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해 타인에게 위증하도록 시키는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대부분의 위증교사는 피고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죄가 되지 않는지요??

궁금합니다.. ㅜㅜ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