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는 분명 선진적인 시스템입니다. 입법이 효율적이면서도 행정은 안정적이고,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중 하나인 독재자의 출현 빈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즉 가만히 냅둬도 삐걱대지 않고 알아서 잘 굴러가는 자율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바로 그 점이 지금의 한국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일종의 의사 대행 시스템입니다.
개개인이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기에는 국가라는 조직이 너무 거대하고 전문적이니
시민이 자신들의 뜻을 대행할 정치인을 뽑고, 그 정치인이 민의를 대신 실행하는 겁니다.
허나 정치인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뜻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율을 보면 그야말로 처참하다는 말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각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들 역시 자신을 일꾼이 아닌 일종의 봉건영주로 여기는 사례가 많죠.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잘난 맛에 사는 정치인들이 본연의 일꾼으로 돌아가는 시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대선.
대통령 중심제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으로 뽑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권이 내부 합의를 통해 국정의 방향성을 정해도 대통령이 엄한 사람이면 의미가 없죠.
때문에 각 정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대통령을 배출해야만 합니다.
현재 한국 정치권이 국민에 대해 지니는 한 톨의 존중은 이 대선에서 온다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로 체제를 전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각제는 행정을 총지휘하는 총리를 의회에서 의석수로 뽑습니다.
그 총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역시나 의회에서 표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교체하죠.
자율적인 시스템이란 바꿔 말하자면 국민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역할은 의회에 입성할 의원을 뽑는 시점에서 끝.
이후의 정치는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됩니다.
물론 내각제에도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그러니 선진국에서 내각제를 굴리는거죠.
오직 의회에 입성한 의원만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내각제에선 지역구 당선이 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원들은 어떻게든 지역구 내 민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민의가 충분히 반영된 공약과 정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니까요.
이쯤 되면 대충 문제가 뭔지 감을 잡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지역구 투표는 두 가지 요소 탓에 국내에서 민의의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a) 연고주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공약보다 공약 외적 요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지역 내 인맥관계 및 중앙 정치인과의 연줄, 그리고 소속 정당이 사실상 승패를 결정하죠.
때문에 많은 정치인이 다수의 민의보다는 소수 유력자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2) 지역감정
군사독재시절의 유산 덕에 한국은 지역간 혐오정서와 이기주의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거시적인 이슈보다 지역 이익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지역구 선거를 통한 정치인의 국정철학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기주의로 당선된 정치인이 지역이기주의적 정책을 통해 다시 지역구의 지지를 얻는 악순환의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치 않고 내각제 개헌을 강행할 경우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정치인이 일종의 유사귀족화하여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똘똘 뭉쳐 국민의 의사를 밀어내버릴 위험이 상당합니다.
연정 하면 말로는 아름답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권력 유지를 위한 '야합'인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옆나라 일본이 좋은 예인데 그쪽은 아직도 제국시절 '화족' 출신들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 못합니다.
결국 민중을 위한 정치가 아닌 신흥 정치귀족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로 변질되는거죠.
내각제 개헌을 외치는 정치인들은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속이 터지는건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나
좋든 싫든 5년이면 갈리는 대통령과 달리 내각제에서 정치귀족화가 이루어지면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붕괴 직전인 이 시점에서 성급히 강행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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