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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랑 국가랑 동격인가?
게시물ID : sisa_5114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澎魚
추천 : 0
조회수 : 37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5/12 08:35:17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국가에 대한 실망감으로 전이되는 그 심리에 관해서 전혀 공감이 안가는데?


몇가지 문장들을 떠올려 보자고. 


1.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국민이 국가다


사람들은 이 문장들을 형해화해서 생각하거든. 


마치 국가나 정치권력등의 강한 세력이 있고 약하다고 인식되는 국민이 있는데 이런 문장을 떠듬으로서 '우리가 짱이야'라는 이런 소리.


근데 이 2문장은 국민이 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주는것임. 


국가로부터 뭔가 얻어먹기를 좋아하고 국가가 나한테 해준게 뭐냐는 식의 발상으로 민주주의를 논하겠다? 


무능한 정부를 질타하는 건 좋지만 


'정부가 해준게 없어서 국가에 실망감이 든다'라는 사람은 국민도, 시민도 아니야. 그냥 그 국가가 고용한 노예지. 


책임의식 없이 국가가 해준게 없냐는 식의 민주주의를 논하는건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소리. 그냥 독재왕정국가에 가는게 좋음. 


나는 정부의 무능함도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거든. 여기 친구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하겠지만. 
발제자:  -carl 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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