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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시규정은 아닌듯
게시물ID : sisa_7995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IN
추천 : 2/2
조회수 : 67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1/28 23:08:45
여태 모든 여야, 언론 등에서

효력규정으로 보고 하야시 60일이내에 대선해야된다라고

해석함을 전제로 논의가 나왔습니다.

훈시규정이라는 해석은 한번도 나온적이 없어요

여야에 법률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헌법 교과서에 그러한 논의는 본적이 없구요


그냥 오늘 문대표가 대통령병 의식하다가 모호한 답변하다가 꼬인게 맞아요

이걸 가지고 정신승리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인터뷰는 10점 만점에 평점 5점 정도 봅니다...

좋은 기회에 활약을 못하고 답답함을 줬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뭐 큰 잘못한거 아니니 털어내고 

반면교사삼아 다음 인터뷰는 잘해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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