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모르시진 않겠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2조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있다.
최저임금법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9.2.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최저임급법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이란 전사업에 걸쳐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 금액으로 2004년 9월 1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시급으로는 2,840원,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22,720원, 월환산액(226시간) 641,84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인 2,556원을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ㅇ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임시․일용직․시간제근로자도 포함됨. ㅇ 다만, 장애인, 수습근로자, 훈련생,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효력 ㅇ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
다.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 ㅇ 지급되는 임금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 (연․월차수당, 유급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